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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인권 운동의 새 판을 그리기 위한 날갯짓!

  제6회 인권활동가대회를 다녀와서

  ... 제로 제시된 5가지(국가주의 반대, 개발주의 반대와 공공성 강화, 소수자 차별 반대,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저지, 평화권)를 모둠으로 나누어 함께 우리가 원하는 5년 후의 세상을 그려보고, 실제로 부딪히게 될 문제를 진단하고, 인권운동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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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자원활동가) 2008-03-15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대통령, 운동, 정부, 농성, 차별, 용역깡패, 인권위, 개발, 사랑방, 집, 공공성,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0호)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비정규법 개악에 '타협안' 내놔 물의

  ... 파견노동자의 주기적 해고를 가져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7개시민단체안과 한국노총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지난 4월 인권위는 "기간제 근로자의 지나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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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간제,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비정규, 파견, 파견노동자, 정부, 국회, 파견법, 배제, 노동, 민주노총,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외, 심의,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위, 진실,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7호)

  구치소 수수방관에 수용자 '피의 절규'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단식에 이어 동맥 끊어

  ... 전해투) 황창훈 위원장 등을 구치소에서 만나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약속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최준석 조사관은 6일 구치소장이 보낸 공문 접수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서 조사한 사례가 없어서 전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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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0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진상규명, 검찰, 민주노총, 생명, 수사기관, 인권위, 병원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 에 국제법상 지켜야 할 '난민인정 심사' 등 절차법적인 내용이 빠져있다. □ 지난해 2월 인권위 의견 중 이번 수정안에 전혀 수렴이 되지 않은 부분 ▶ 법안은 대테러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을 위하여 국가조직체계와 기능을 재편성하고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첫째, 대통령 소속 하에 대테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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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입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자의 눈] 인권위 밀실인선, 관행으로 굳어지나?

  "또 밀실인선이야! 이젠 규탄하기도 지겹다." 거듭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의 밀실인선이 또다시 반복되자,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허탈한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곽노현 전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황태연 교수가 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사실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동의를 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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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당, 국회, 대통령, 청와대, 인권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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