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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42호)

일본 대지진, 원전 폭발과 인권

놓치지 말아야 할 인권의 원칙

... 하에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민의 식량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은 단지 일본정부만의 의무는 아니다. 재난구호 및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할, 공동의 그리고 개별적인 책임을 진다. 각국은 이 사업을 위하여 그 능력에 따라 기여하여야 하며, 식량원조에 대한 우선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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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1-03-15

인권키워드
권리, 에너지, 일본, 안전, 원전, 한국, 인권, 생명, 발전소, 국가, 건강, 핵, 연결, 발전, 전쟁, 지역, 참사, 전기, 무시, 피해, 재해, GDP, 가족, 사회권, 생명권, 언론, 장애, 재난, 종교, 차별,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애도, 기후변화, 질문, 경제, 활동가, 약자, 집, 불안, 역사, 후쿠시마, 미국, 자본,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242호)

보지 않고도 함께 아파하고 연대하기 위하여

구제역 사태를 맞아 종교가 건네는 질문

... 제 [출처: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생매장 돼지들의 절규” 동영상뿐 아니라 리비아 카다피 정부군의 민간인 폭격 장면, 일본 동북지방 해안가의 쓰나미 장면 등 언론 보도나 인터넷을 통한 온갖 고발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우리는 마음 아파하거나 분노한다. 그러나 의대생이었던 노신을 문학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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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현 2011-03-15

인권키워드
생명, 종교, 소비, 일본, 가족, 시대, 언론, 참사, 질문, 집, 동료, 생존, 학살, 네트워크, 연대, 생태계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청주지방법원 행정부 20010년 9월 30일 선고 2010구합 691 사건). 당시 청주지방법원은 “음성군수의 거부처분이 절차법상, 실체법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대도시에서 자립생활을 하기를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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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법원, 탈시설, 장애, 권리, 약자, 국가,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집,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인도 자유무역협정과 의약품 접근권

인도-유럽 FTA를 115개국 나라가 응시하는 이유

... 라서 그때까지 많은 인도 국민들은 현대의료의 치료를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1972년 인도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물질특허를 폐지하였다. 그 이후 지금까지 40여 년간 인도의 제약회사들은 자유롭게 값싸고 질 좋은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2005년에 다시 의약품 물질특허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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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옥 2011-03-0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HIV, 제도, 생명, 에이즈, 산업, 의료, 감염, 지적재산권, 치료, 접근권, 권리, 피해, 미국,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후퇴 눈가림용으로 북한인권을 왜곡하지 말라!

한국 인권후퇴 눈가림용으로 북한인권을 왜곡하지 말라! - 인권위는 무능한 친정부 인권위원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에서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설치안'에 대해 3대 8로 가결하였다. 이번 안건은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보고안건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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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1-0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한국, 인권, 북한, 무시, 주민,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헌법, 한반도,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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