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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 행형법이 올바르게 개정되어야 한다. 또 형을 집행하는 검찰과 교정국이 인권감수성을 가진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동안 잡아들이고, 가두어 두는 것만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깊은 반성과 성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범죄를 저지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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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국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행형법이 올바르게 개정되어야 한다. 또 형을 집행하는 검찰과 교정국이 인권감수성을 가진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동안 잡아들이고, 가두어 두는 것만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깊은 반성과 성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범죄를 저지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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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정부, 인권위원회,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10호)

"법조계 특권구조 해체로 국민 위한 사법개혁 이뤄야"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출범…"사개추위 안 저지·변경에 나서겠다"

... 사법개혁3000국민연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우리의 사법부는 지금까지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이기보다는 스스로 국민을 지배하는 특권기득권층이 되었고, 국민들 위에서 권세를 누려 왔다"고 지적하고 "이른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온 일련의 흐름을 볼 때 법조특권층은 스스로 개혁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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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회, 독립성, 입법청원, 조직, 시장, 법원
인권하루소식 (2513호)

법원, 검찰 손들고 비정규직 외면

건설노조 조합활동, 금품갈취로 유죄 선고

... 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성휘 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재동 씨 등 5명의 조직 활동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권사회단체는 지난 12일 지역 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탄압 상황을 조사·보고하면서 '검찰이 노사합의로 이뤄진 단체협상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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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17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단체협상, 건설노조, 탄압, 노조, 단체교섭, 사법부, 재판, 지역, 노동조합, 진상조사, 활동가,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3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④- 부안대책위 자원활동가 이경미 씨

"부안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 선물하는 사람들, 찬성 서명만 하면 1인당 3만원 준다는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군수측이 조직하고 있는 이른바 '핵폐기장 유치단'에 이름만 달면 매달 60만원을 준다는 소문도 돈다. 공공근로하는 영세민들에게는 "촛불시위 나가지 말고, 노란 옷 입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한다. "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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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24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핵, 언론, 지역, 촛불, 병원, 집, 가족, 공무원, 교육, 나이, 집회, 경찰폭력, 경찰, 광장, 에너지, 조직, 정책,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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