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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 럽 거점 대규모 간첩단"을 적발했다면서 "최종길이 간첩임을 자백한 후 여죄를 조사받던 중 조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변소 창문을 통하여 투신자살하였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최종길이 간첩임을 자백한 사실도 없고, 그가 간첩임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간첩이라고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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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법원,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조직, 배제,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7호)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부에 맞서다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조 천막농성 36일째

... 인력공단의 비정규직 직업상담사와 직업훈련교사는 지속적이며 영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조직 개편 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라고 밝혔다. 임세병 산비노조위원장은 "산비 노조 조합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이 직업 상담과 직업훈련이라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맡아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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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2005-11-1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공공성, 정부, 정규직, 중소기업, 파업, 조직, 교육, 노조, 차별, 해고, 공단, 정당, 제도화, 상담, 전환,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 행형법이 올바르게 개정되어야 한다. 또 형을 집행하는 검찰과 교정국이 인권감수성을 가진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동안 잡아들이고, 가두어 두는 것만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깊은 반성과 성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범죄를 저지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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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국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행형법이 올바르게 개정되어야 한다. 또 형을 집행하는 검찰과 교정국이 인권감수성을 가진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동안 잡아들이고, 가두어 두는 것만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깊은 반성과 성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범죄를 저지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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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정부, 인권위원회,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10호)

"법조계 특권구조 해체로 국민 위한 사법개혁 이뤄야"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출범…"사개추위 안 저지·변경에 나서겠다"

... 사법개혁3000국민연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우리의 사법부는 지금까지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이기보다는 스스로 국민을 지배하는 특권기득권층이 되었고, 국민들 위에서 권세를 누려 왔다"고 지적하고 "이른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온 일련의 흐름을 볼 때 법조특권층은 스스로 개혁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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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회, 독립성, 입법청원, 조직, 시장,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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