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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③

  국가가 만들어 내는 '되돌이표' 인생들

  ...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작업은 보상없는 강제노역에 불과 작업에 대한 '적정한 임금'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하는 피감호자들에겐 1천4백원에서 많게는 5천8백원의 일당이 '근로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주어지는데, 대개는 2천원 가량을 받는다. 1일 최저임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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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 기술, 교육, 치료, 범죄, 교도관, 신문, 임금, 최저임금,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44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피부색이 다르고 국적이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옮겨져 있었다. 처음 상담할 때는 임금을 체불하고도 "당신이 뭔데 나서냐", "불법체류자라고 봐주었더니, 당장 경찰에 신고해 집으로 보내 버리겠다"며 오히려 길길이 날뛰는 사장들이 이제는 레퍼토리를 바꾸어 "내가 얼마나 잘해 주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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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07-3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불법체류, 국적, 노동자, 대통령, 임금, 경찰, 경제, 권리, 집, 상담, 체불,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0호)

  유아보육,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국공립시설 확충 등 공보육화 시급

  ... .6시간이며 주당 55.7시간으로 근로기준법(주당 44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평균 임금도 민간시설은 월 50에서 60만원에 불과하다. 보육교사들은 "노동환경의 열악함은 유아교육과 보호의 질적인 저하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해야 한편 지난 3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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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0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아동, 공공성, 부모, 여성, 임금, 권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논평> 인권은 투쟁없이 쟁취되지 않는다

  -전태일 열사 30주기에 부쳐

  ... 3차 노동법 개악이 준비되고 있으며, 무한경쟁체계 속에서 기계처럼 혹사당하고도 쥐꼬리만한 임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더욱 높아만 간다. 초국적 자본 앞에 백기를 든 정부는 그들의 무혈입성을 위해 대우자동차의 예에서 보듯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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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정부, 권리,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신자유주의, 노동, 사회권, 임금, 저항, 정규직,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경제, 운동, 조직, 역사, 빈곤, 정책,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8호)

  전자신분증 ‘통제강화’ 논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RF카드 도입

  ... 조 측은 “카드가 출퇴근 체크와 사무자동화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임금을 지급하는 사측이 피고용자의 근무태도를 체크하기 위해 이를 도입하겠다는데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고 밝혔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노동자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설치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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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4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사생활, 임금, 회사, 활동가, 휴게,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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