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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의 주요내용을 6회에 걸쳐 정리, 요약해 싣는다. “정부보고서는 많은 부분 규약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등만을 기술했고 극히 일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인권보장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제도 전반에 관한 설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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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0호)

  8.15 사면 똑바로 풀어라

  김영삼 정권 수배자와 김현철

  ... 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검찰이 수배자와 그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한총련 탈퇴서와 준법서약서'를 쓰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수배자들은 말한다. 이에 최선희(28, 조계사 농성자) 씨는 "김영삼 전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여론을 무시하고 사면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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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0

  인권키워드

  농성, 가족, 농성자, 정치, 집회, 법, 정부, 검찰, 대통령, 석방, 형벌, 청와대, 범죄, 무시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중증장애인의 삶 외면하지 말라"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 촉구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직업재활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법은 특히 장애인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고용과 삶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삶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사회와 격리된 수용시설로 보내지거나 거리에서 구걸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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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장애, 중증장애, 장애인, 중증장애인, 국가, 법, 국회, 노동, 노동권, 소외, 시설, 인권, 일자리, 무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2호)

  <인권시평> 우리 모두 감옥으로 가자

  ... 라도 만들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있으나마나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는 불심검문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 우선 “경찰관은 …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를 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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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5-13

  인권키워드

  감옥, 시대, 경찰관, 검열, 경찰, 집회, 운동, 불법, 법, 노동자, 보안관찰법, 사상, 종교, 노동법, 질문, 노동절, 무기, 동행,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6호)

  경찰 학원 난입, 방치할 것인가?

  학생은 무대응, 학교는 수수방관

  ... 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반응은 '밋밋'하기만 하다. 지난 달 25일 교내에서 영장도 없이 불법 연행되었다 풀려난 경기대생들의 반응도 예외가 아니다. 적법절차를 무시한 연행이었고, 그 과정에서 심한 폭행까지 당했지만 학생들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시간이 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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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법, 학교, 불법집회, 영장, 권리, 무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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