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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필요하다. 하지만 북의 「출판법」 4조가 “출판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출판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출판사업에 대한 유일적인 지도를 실현한다”와 같이 규정한 내용을 통해 볼 때, 북 당국이 ‘통일적이고 유일적인 지도’를 실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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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조직, 헌법, 낙인, 정치, 범죄, 한국, 연결, 정책, 정부, 문화,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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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②

  ... 의 타격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경향이 현저히 감퇴되었고,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확립과 함께 발전한 근대 형벌은 자유의 박탈과 시설 내 구금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자유형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미셸푸코 지음·오생근 옮김,『감시와 처벌』나남출판, 2003년). 그리하여, 18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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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2-09

  인권키워드

  사형, 북한, 감옥, 형벌, 제도, 인권, 범죄, 주민, 감시, 구금시설, 시설, 사형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생명권, 아동, 인도주의, 자유권규약, 탈북자, 피해자, 자본주의, 권리, 국가, 법, 단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9호)

  [하승우의 인권이야기] 앞산꼭지들과 손을 잡자!

  ... ’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본성은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전통’과 ‘역사성’을 만든다. 함께 어울리며 웃고 울며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전통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치며 생명의 유전자 속에 새겨져 왔다. 하지만 국가와 자본은 사람과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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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2008-11-19

  인권키워드

  자본, 국가, 생명, 권력, 마을, 연대, 기업, 대통령, 체제, 활동가, 운동, 거버넌스, 학교, 민족, 한국, 성장, 공공, 정부, 발전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4호)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되는 권리인 재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7조 재산권

  ... 됐을 뿐더러 자신을 유일한 진리로 여기는 종교적 권위를 깨고 인간성의 해방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왔다. ‘생명, 자유, 재산’은 삼위일체가 되어 '인신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소유의 자유'라는 인권으로 피어났다. 이런 이유로 신분제 사회에서 절대왕권과 특권층에 맞장 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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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1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권력, 노동, 국가, 체제, 세계인권선언, 미국, 정부, 기업, 노동자, 생명, 존엄, 생존, 시장, 피해자, 불평등, 사상, 임금, 저항, 정치, 해고, 건강, 평등, 경제, 역사, 해방, 법, 발전, 건강권, 노동권, 복지, 부동산, 안전, 종교, 주거권, 차별, 프라이버시, 휴식, 교육권, 노동기본권, 자본주의, 돌봄, 사회주의, 질문, 정당, 활동가, 제도화, 공익, 집, 욕구, 탄압, 안보, 계급, 제도, 피해, 성장, 실업,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7호)

  [이헌석의 인권이야기] 저탄소 녹색성장?

  ‘가짜 녹색 골라내기’는 이제부터이다.

  ... 속가능한 성장입니다.’와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입니다’라는 두 문장뿐이다. 이는 아무리 읽어보아도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녹색’의 입장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주겠다는 70년대식 ‘파이 키우기’ 주장과 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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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석 2008-08-20

  인권키워드

  녹색성장, 이명박, 대통령, 에너지, 정부, 새만금, 개발, 일자리, 재생에너지, 경제, 시대, 기술, 격차, 청와대, 석탄, 온실가스, 기후변화, 이야기, 원전, 학교, 생존, 핵, 국가, 법, 성장, 정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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