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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0호)

  <자료요약>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한국사회교육원 1차 사회복지 세미나)

  “자본주의적 방식으론 의료의 공공성 살아남기 어렵다”

  ... 난맥상을 보이는 의료전달체계도 마찬가지다. 동네 의원은 나날이 줄고 영세해지는 반면 재벌 기업까지 가세한 대형병원의 위세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유례 없이 기형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 역시 일반 국민과 의료인, 그리고 병원의 비윤리적, 이기적 자세를 탓할 일이 아니다. 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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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인권키워드

  의료, 한국, 정부, 발전, 병원, 복지, 조직화, 공공, 가족, 기업, 생명, 시설, 의료시설, 이념, 재벌, 정치, 건강, 소비, 이야기, 운동, 권리, 집, 역사, 무시,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연대

• 인권하루소식 (603호)

  <토론회> 김영삼정부 3년 여성정책 평가

  ... 정부는 신경제정책의 여성노동정책과 관련해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비정규노동인력으로 충원하고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주부, 고령자, 장애인을 산업인력화하고 시간제노동의 활성화, 파견노동의 합법화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시간제여성노동자(93년 37만명), 파견제여성노동자(94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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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정책, 가정폭력, 국민연금, 기업, 노동, 소외, 아동, 육아, 인권, 장애인, 노동시간, 평등, 제도, 공공성,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35호)

  인간중심의 개발, 확고히 자리잡아야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를 보고

  ... 다. 이번 사고도 이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경쟁원리를 넘어선 준법,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 경제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인간을 중심에 놓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인간중심의 개발'을 천명한 지난 3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사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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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1

  인권키워드

  참사, 개발, 삼풍백화점, 기업, 언론,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 민주정부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단체교섭시에 '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 구성'이나, '기업의 양도, 합병, 분할시 노조와 사전합의'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법적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명백하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직결되는 문제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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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출신,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1호)

  행사안내

  ... 당 ․내용: 재해보상의 이론과 각국의 입법 례/과로사의 업무상 재해/과로 사와 기업의 손해배상책임/과로 사와 의학/노동의 여러 요인과 건강장애조사 결과 발표 ․주최: 노동과 건강연구회 부성 과로 사 상담센터(☏ 861-3111, 868-3111) □인권위 20주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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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과로, 노동, 기업, 인권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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