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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업주와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진출국 또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무한 권력을 휘두르게 하는 힘으로 작용할 뿐이다. 더구나 고용허가제는 ‘1년 단위 계약 갱신’,‘체류기간 3년 한정’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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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2] 군사·안보주의에 맞선 평화적 행동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평화적 생존권을 직접행동으로!

... 재량으로 합의되었지만 다른 ‘국가적’인 사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입법부·사법부 등 기존 견제 권력은 무력하다. 지난 5월 헌재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양국의 외교관계 당국자간의 동맹국에 대한 양해 내지 존중의 정치적 선언의 의미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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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3-14

인권키워드
권리, 전쟁, 미국, 한반도, 생존, 평화, 국가, 평택, 기본권, 정부, 국회, 저항, 운동, 헌법, 권력, 발전, 감시, 강제퇴거, 국가안보, 불평등, 양심, 여성, 인권, 재난, 존엄,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저항권, 활동가, 조직, 안보, 북핵, 한국, 법, 전환,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84호)

[논평] 파국 초래할 한미자유무역협정

... 선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존재한다고 해도, 그 성과는 일부 경제 권력과 시장의 힘으로 귀속될 것이다. 초국적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노리는 자유무역은 결국 전반적인 인권의 후퇴를 가져올 것임이 눈에 보듯 뻔하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미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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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04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일자리, 비정규직, 인권, 자본, 고용보험, 노동시장, 불평등, 사회권규약, 최저임금, 경제, 권리, 빈곤, 권력, 국가, 중국, 산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65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학살의 기억, 빈곤의 현실

독립의 땅을 찾아-동티모르 방문기 ①

... 관계는 정치적, 사회적 부분에서조차 무시할 수 없는 '힘'으로 작용해 동티모르를 압박하는 권력으로 행사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식민지배는 끝났지만 그들이 만들어놓은 경제적 '예속의 질서'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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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딜리=유해정 2005-08-02

인권키워드
정부, 역사, 학살, 한국, 개발, 경제, 빈곤, 노동자, 피해자, 집, 일자리, 전기, 시장, 가해자, 검찰, 공무원, 교육, 국경, 군대, 노인, 임금, 재판, 정치, 종교, 지역, 촛불, 회사, 산업연수생, 범죄, 다짐, 진실, 이슬람, 시대, 운동, 무시, 평화, 권력, 미국, 의존, 해방, 기술, 법, 아시아, 세력, 고용, 이주노동,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인
인권하루소식 (259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펴낸곳: 법무부 인권과/ 282쪽/ 2004년 4월

...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분석과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검찰이라는 거대 권력과 마주선 피해자나 참고인, 피의자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공감할 만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처럼 이 자료집은 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현주소를 아낌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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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6-18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교육, 법무부, 수사과정, 인권, 가정폭력, 공무원, 교육, 남용, 변호, 성폭력, 신문, 피해자, 권력, 피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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