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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8호)

  인권의 모순: 차별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0-끝) 차별금지법안과 인권

  ... 자유와 평등’이란 명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차별을 정당화할 구실을 만들어내야 했다. 왜 권력과 자원에 누구는 접근할 수 있고 누구는 그럴 수 없는가? ‘이기심의 자유경쟁’에만 자유와 평등을 열어놓고 사회경제적 힘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막기 위해 임의로 겨누는 표적이 선택됐다. 표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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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24

  인권키워드

  차별, 법, 인권, 평등, 국가, 배제, 권리, 차별금지법, 권력, 정부, 기업, 반차별, 이야기, 고용, 가족,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안전,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신국, 해고, 범죄, 경제, 운동, 약자, 동료, 역사, 피해, 한국, 식민주의, 연결, 언어, 입법, 발전,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자료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업주와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진출국 또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무한 권력을 휘두르게 하는 힘으로 작용할 뿐이다. 더구나 고용허가제는 ‘1년 단위 계약 갱신’,‘체류기간 3년 한정’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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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2] 군사·안보주의에 맞선 평화적 행동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평화적 생존권을 직접행동으로!

  ... 재량으로 합의되었지만 다른 ‘국가적’인 사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입법부·사법부 등 기존 견제 권력은 무력하다. 지난 5월 헌재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양국의 외교관계 당국자간의 동맹국에 대한 양해 내지 존중의 정치적 선언의 의미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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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3-14

  인권키워드

  권리, 전쟁, 미국, 한반도, 생존, 평화, 국가, 평택, 기본권, 정부, 국회, 저항, 운동, 헌법, 권력, 발전, 감시, 강제퇴거, 국가안보, 불평등, 양심, 여성, 인권, 재난, 존엄,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저항권, 활동가, 조직, 안보, 북핵, 한국, 법, 전환,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84호)

  [논평] 파국 초래할 한미자유무역협정

  ... 선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존재한다고 해도, 그 성과는 일부 경제 권력과 시장의 힘으로 귀속될 것이다. 초국적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노리는 자유무역은 결국 전반적인 인권의 후퇴를 가져올 것임이 눈에 보듯 뻔하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미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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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04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일자리, 비정규직, 인권, 자본, 고용보험, 노동시장, 불평등, 사회권규약, 최저임금, 경제, 권리, 빈곤, 권력, 국가, 중국, 산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65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학살의 기억, 빈곤의 현실

  독립의 땅을 찾아-동티모르 방문기 ①

  ... 관계는 정치적, 사회적 부분에서조차 무시할 수 없는 '힘'으로 작용해 동티모르를 압박하는 권력으로 행사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식민지배는 끝났지만 그들이 만들어놓은 경제적 '예속의 질서'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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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 딜리=유해정 2005-08-02

  인권키워드

  정부, 역사, 학살, 한국, 개발, 경제, 빈곤, 노동자, 피해자, 집, 일자리, 전기, 시장, 가해자, 검찰, 공무원, 교육, 국경, 군대, 노인, 임금, 재판, 정치, 종교, 지역, 촛불, 회사, 산업연수생, 범죄, 다짐, 진실, 이슬람, 시대, 운동, 무시, 평화, 권력, 미국, 의존, 해방, 기술, 법, 아시아, 세력, 고용, 이주노동,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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