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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5호)

  "미 패권전략에 종속된 안보전략 안된다"

  한미동맹관계 조정, MD체제 참여 논란…자주적 안보전략 마련해야

  ... 전반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를 지칭한다. 미국이 MD를 구축하면서 내세운 공식적인 이유는 북한을 비롯한 적성 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우발적인 미사일 발사 위험에 대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MD 구축전략은 세계패권전략 중 하나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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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1

  인권키워드

  미국, 체제, 북한, 한반도, 북핵, 중국, 러시아, 국가안보, 전쟁

• 인권하루소식 (2310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이제 '우리'의 반전운동을 준비하자

  ...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충격이자 교훈이다. 지금 이 순간 한반도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핵을 거머쥔 채 안전보장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전쟁의 욕망을 드러내며 북한을 벼랑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설마'하면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걱정하는 사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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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칠준 2003-04-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이라크, 운동, 이라크전쟁, 한반도, 제국주의, 북한, 파병, 학살, 핵, 네트워크, 전환, 국가보안법, 노동, 뉴스, 여성, 인권, 학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1호)

  <한국사회의 이해> 항소심도 무죄

  "국가보안법 있는 한, 자기검열은 계속"

  ... 회 분석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내용에 있어서 일부 북한의 주 장에 동조하는 바가 있지만 국가 존립 자체를 흔든다거나 자유민주주 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은 없으며 강의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적 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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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사상,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고등법원도 ‘보안관찰정보 공개’ 판결

  법무부 주장 일축, “국가안보와 무관”

  ... 부의 주장은 법원에 의해 한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법무부는 보안관찰현황에 대해 △북한의 대남공작 및 선전․선동 등에 이용될 우려 △대한민국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 △반체제 좌익세력 및 문제단체들의 선동 △보안관찰법위반 범죄자들 간의 불복종운동이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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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보안관찰,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78호)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창살 안에"

  국제앰네스티, 8.15 사면 입장 발표

  ... 적으로 개정되거나 폐지될 때만이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되풀이했지만, 화해의 기운이 싹트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악법을 존속시키는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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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8-18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석방, 한국, 고문, 북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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