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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7일 법무부는 6회 정책위원회를 열어 가석방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1998년 사상전향제를 대체하면서 도입된 준법서약제를 도입 초기부터 반대해 온 우리는 법무부의 '당연하지만 때늦은 결정'을 지금껏 사상전향제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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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9

  인권키워드

  사상, 법무부, 제도, 국가보안법, 정부, 양심, 역사,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5호)

  인권단체들, 인권위 '법 형식주의' 비판

  ...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른 교도소들의 상황을 외면한 채 목포교도소에만 구제권고를 내린 것은 법 형식주의에 매몰되어 인권옹호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인권위는 개별 진정사건으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읽어내고 개별 구제권고와 정책개선 권고를 동시에 병행할 때에만 인권옹호 기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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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법

• 인권하루소식 (2273호)

  "고용안정확보가 차별해소의 열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대책 마련 토론회 열려

  ...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민주노총이 차기 정권의 비정규직노동자 입법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 노동계 그리고 재계가 각각 참석하여 서로의 입장을 제시했다. 인수위 측에서 나온 노민기 위원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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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2

  인권키워드

  기간제, 노동시장, 비정규직, 차별, 파견노동자, 정부, 남용, 노동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고용, 근로기준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법, 평등, 공약, 불법,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ARTICLE 19이 요하네스버어그 근방 Mabula소재 Witwaterarand 대학 법학연구센터의 협조아래 회합을 마련한 국제법, 국가안보 및 인권에 관한 전문가그룹에 의해 채택되었다. 동 원칙은 국제법과 지역법 및 인권보장과 (특히 법원의 판결에 반영된) 국가관행에 관련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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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법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자료실

  [경실련]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 법적, 경제적, 복지적 측면에서의 고찰 - ○ 일 시 : 2000년 4월 24일(월) 15 : 00 - 18 : 00 ○ 장 소 : 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후 원 : 노사정위원회,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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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본권, 비정규, 법, 민주노총,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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