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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한다. 제3조 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른 통보 중, 익명으로 된 것·통보제출권의 남용으로 생각되는 것·협약의 규정에 저축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접수 불능으로 처리한다. 제4조 1. 제3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모든 통보에 대해, 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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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 사형, 종교, 나이, 생명, 석방,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9호)

  경찰, 롯데호텔 폭력진압 일부 시인

  인권운동사랑방 경찰청장 등 고발

  ... 과 관련해 이무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당시 진압책임자들과 폭행에 직접 가담한 전의경들을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경찰이 자신의 홈페이지(www.npa.go.kr/lotte2.html)에 올린 글에서 롯데호텔노조원에 대한 폭행을 일부 시인한 것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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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8-03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가해자, 경찰관, 노조원, 직권남용,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58호)

  "변호사 선임계도 없이 무슨 접견?"

  화성 경찰서의 '무지', 피의자 기본권 제한

  ... 라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다. 이에 이덕우 변호사는 "19일 중으로 변호사 업무방해죄나 직권남용죄로 화성경찰서장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8조 1항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을 요청할 때에는 친절하게 응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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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9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경찰, 기본권, 대법원, 수사기관, 업무방해죄,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건2(사건번호 99가합35) 가. 97년 7월 3일 감호자 허아무개 씨가 유 씨에게 오물을 투척했다. 나. 96년 5월 17일부터 97년 4.14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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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소외, 계구사용, 고문, 공무원, 위법, 손해배상, 권리, 헌법, 동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95호)

  알몸수색, 공동대책위 발족

  유치장내 인권사건 고발운동도

  ... 한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 경찰서 유치장내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사례를 접수하고 경찰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고발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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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직권남용,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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