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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8호)

  PC통신 대학생 국보법 구속

  강의교재 등 이적표현물 적용

  컴퓨터통신에 글을 올린 대학생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한양대 사학과에 재학중인 하영준 씨를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제작·유포(7조 1·5항)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글들은 「인종과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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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민주주의, 국보법, 노동자, 인권, 인종, 형사처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세계인권선언 제정 49주년 기념일-

  12월 10일 인권의 날, 각계 표정

  ... 된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이며 그에게 적용된 법률은 인권단체가 꾸준히 폐지를 요구해온 국가보안법 등이었다. 또한 ’97 인권선언문에는 양심수 석방 등의 요구사항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회장 임기란)는 2백회를 넘어서까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양심수 석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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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보안법, 법무부, 석방, 가혹행위, 고문, 농성, 생명, 아동, 인권교육, 사형제, 다짐, 평등, 권리,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4일 ∼ 11월 10일)

  ... t;8일> (금)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판사, 지난 12월 김동식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상 불고지혐의로 구속되었던 허인회씨 무죄 선고 <9일> (토) 96전국노동자대회 취재 중이던 <시민의 신문> 사진기자 권우성씨 경찰차량에 치어 전치 6주 상처입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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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2

  인권키워드

  탄압, 법정,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민주노총, 신문, 안기부, 노동법, 성추행, 경찰, 개발,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2호)

  인권간행물

  ... 인출씨/장기수 가족을 찾아서-납북어민 조작간첩사건 정영씨 가족 등 50쪽, 값1천2백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민중운동탄압 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주요내용: 김영삼 정권의 국가보안법 인식과 적용분석(박래군)/미국의 국가보안 관련 입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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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보안법, 역사, 위안부, 노동법, 건강, 자본주의, 운동, 한국, 자본, 입법,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4호)

  양심수 석방 호소

  일본 한국정치범단체들

  ... 해온 ｢한국정치범 구원 전국운동 실행위원회｣(한국정치범구원회)는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면서 호소문을 발표,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했다. 또, 한국정치범구원회는 △한국정부는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세 비전향 출소 장기수를 송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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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권리, 한국, 장기수,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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