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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7호)

  조작수사, 가혹행위 중단하라

  민가협, 국정원 고문수사 규탄시위

  ...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게 아니고 무엇이냐” 지난달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영환(36) 씨의 어머니 조성자 씨는 격한 감정으로 국가정보원의 고문수사를 규탄했다. 김 씨와 같이 구속되어 있는 하영옥(36, 서울대 법대 82학번) 씨의 어머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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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변호인, 집회, 정부,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학생,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6호)

  "한총련 이적매도 중단"

  집회시위 자유 보장 촉구

  ... 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는 검찰이 한총련 출범식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참가자를 전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한 사회각계 인사들의 공식적인 항의로, 백기완 씨 등 원로 인사, 종교계의 홍근수 목사, 문규현 신부, 학계의 김진균 교수 등을 비롯해 각계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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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30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회, 학생운동, 탄압, 종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9호)

  한총련 컴퓨터통신 ID 사용정지

  전기통신사업법, 국보법 위반

  ... 된 게시물은 ‘한총련 15대 대선투쟁지침’으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와관련 5기 한총련 통신단은 △전기통신사업법 즉각 개정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 △안기부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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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단속, 검찰, 사상,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7일 ~ 11월 2일)

  ... 29일(수) <오늘의 책>등 대학가 서점 4곳 압수수색 벌이고, 서점주인 4명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판매 혐의로 연행/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최근 북한이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내사 벌여/전국 59개 대학 경제․경영학 전공교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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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재소자, 전교조, 학교, 정부, 교육,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대통령, 북한, 비방, 퇴직금, 파견, 파업, 학생, 공약, 정당, 탄압, 원전, 국제, 중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3. 국가보안법 ①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 국보법이 통일의 길목에 가로놓인 가장 큰 장애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국보법이 반통일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서 북한의 존재부터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보법의 존재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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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정부, 사법부, 한국,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미국,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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