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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6호)

"한원CC 탄압은 부당노동행위"

경기지노위, 원직복직·재발방지 약속 명령

... "그동안 사측 입장에 서서 갖은 탄압을 나몰라라 했던 정부는 이제 지노위 판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만들 의무를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연맹 이영화 국장도 "지난 2002년 이후부터 경기보조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판결만 나오다가 모처럼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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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탄압, 용역, 회사, 정부, 법원,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여성, 임금, 재발방지, 해고, 용역깡패, 부당해고, 노조탄압, 손배가압류, 불법, 전환, 단협,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면 수사권을 둘러싼 '인권 팔아먹기' 경쟁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찰 재량에 맡겨진 '심야조사' 한편 세부방안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먼저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정까지로 제한하면서도 "체포기간 내 구속여부 판단을 위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할 때"는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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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84호)

"인권단체와의 협력 지속"

조영황 인권위원장 취임

... 문제의식 등을 바탕으로 인권 향상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조 위원장은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소비자운동을 주로 해와 그동안 인권단체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했으나 신경 써서 하겠다"며 "인권단체와의 정례간담회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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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감시, 사회권, 노동자, 아동, 교육권, 청와대, 가해, 생존, 국가, 정책,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3호)

"비정규 법안 개악하면 전면 총파업"

민주노총 4시간 경고 총파업 돌입

... 계로드맵이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위기에 처한 민중생존을 지켜내자"고 호소했다. 집회를 마치며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확대 개악안'이라고 쓰인 스티로폼 모형을 '권리보장 입법쟁취'라고 쓰인 통나무 모형으로 부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 권리보장 입법 상징물 이후 민주노총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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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4-02

인권키워드
비정규, 비정규직,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 입법, 정부, 국회, 노조, 정규직, 노동법, 남용, 임금, 특수고용, 손배가압류, 자본, 청소, 하이닉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여성|논평 (2783호)

[논평] 샴페인 아래 불타버린 절규

... 다시 '영업'을 해야 했다. 우리는 경찰에 대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누를 수가 없다. 집결지를 탈출한 여성들은 경찰의 단속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증언해왔다. 단속이 실시되면 가장 먼저 업주들에게 정보가 알려지고 피해 여성들은 이미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업소를 빠져나가곤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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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01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성매매, 여성, 단속, 인권, 치안, 군산, 시설, 언론, 여성운동, 참사, 다짐, 광장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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