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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29일 - 2004년 1월 5일)

  ... 반대 선언' 발표(12.29)/ 개악 집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12.29)/ 민변 등 인권사회단체들,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가 구체적으로 현실화한 것"이라며 강력한 불복종운동 천명…민주노총도 "불복종 운동과 사회단체와 공동행동 시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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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차별, 집회, 허가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영장, 인권교육, 피해자, 치료, 공항, 민변, 운동, 헌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15일 ∼ 12월 22일)

  1. 상황이 어찌 돼도 "파병은 GO"?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후세인 체포로 미군의 점령 명분 더욱 줄어들어 정치적 저항 도리어 확대될 것"이라 경고(12.15)/ 후세인 체포 이후에도 이라크 차량폭탄공격 잇따라(12.15)/ 노무현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관계 장관회의, 내년 3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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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손배가압류, 개인정보, 교육, 국정원,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불평등, 재판,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접근권, 이라크, 파병, 점령,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2호)

  국가인권위, 한나라당도 못 좇아가나

  태스크포스팀 사회보호법 폐지 합의 못봐…한나라당 폐지 당론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이 폐지와 개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결국 두 개의 안을 전원위원회에 제출했다. 올 초 2003년 국가인권위 3대 주요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사회보호법 문제를 연구, 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은 오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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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정당,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479호)

  "집시법 개악하면 불복종운동 나설 것"

  오늘 본회의 상정…인권단체들, 4대 인권사안 반대표결 촉구

  반인권·반민주적 개악이라는 빗발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통과 저지를 위한 막바지 공세에 나섰다. 17일 오후 2시 전국민중연대 등 73개 사회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시법 개악안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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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2-18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집회, 운동, 헌법, 총선, 이라크, 파병,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7호)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폭력의 낭만화

  가끔 악몽처럼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였는데, 운동장 한 귀퉁이에서 웬 아저씨가 한 아주머니를 눕혀놓고 발길질을 해대고 있었다. 그 옆에는 자식으로 보이는 언니, 오빠가 서 있었다. 수많은 학부모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그 광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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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3-12-16

  인권키워드

  스토킹, 여성, 감시, 검찰, 범죄, 경찰, 이야기, 학교,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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