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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 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의 또한 적지 않은 것이므로, 이 법이 반민족·반통일·반인권적 악법이라고 비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재판부가 국가보안법을 극단적으로 신성시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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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대법원, 헌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 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반민족·반통일·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라는 내용으로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제작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5조 2항에 규정된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춘천시청이 걸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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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지운동의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국보폐지연대는 공석이었던 사무총장에 김성란(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장) 씨를, 인권운동사랑방 기획사업반의 박래군 활동가를 정책팀장으로 임명하여, 올해 국가인권위 태스크포스팀을 견인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보폐지연대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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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견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높은 관심은 이북 인권 문제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미국 등 강대국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의 보편성 등 여러 가지 요소와 결합되어 갖게 되는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후 인권운동연구소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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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 휴식, 어린이집, 사회주의, 체제, 질문, 사랑방, 청년, 보편성, 평화, 미국
인권하루소식 (2332호)

<논평>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상'을 진상하라는 것인가

... 아가 그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신봉과 자유민주주의 통일 방안의 공개 선언' 등을 구체적 예로 들며 사상전향의 내용까지 제시하는 '대담한' 언사를 일삼았다. 이러한 주장은 한총련이 자신의 주장과 노선을 검찰 나으리들과 수구․공안세력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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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0

인권키워드
권력, 검찰, 탄압, 진상, 사상, 사상전향, 법무부, 북한, 인권, 저항, 학생, 체제, 민주주의, 조직,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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