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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1호)

  피고측 증인 “모른다” 일관

  문국진 씨 항소심

  서울고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2시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을 열어 86년 청량리경찰서 보안과 경장으로 근무했던 오경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가졌다. 오씨는 대부분의 질문에 모른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오씨는 보임다산사건으로 문씨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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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5

  인권키워드

  재판, 질문

• 인권하루소식 (340호)

  인권간행물(단체)

  ... 2-9413) ․주요내용: 창간1주년특별좌담-한국법치주의의 어제와 오늘/화제의 재판-현행범 체포와 미란다 법칙/법정참관기-어느 판사와의 대화/법률교실-시민을 위한 법률강의(259쪽)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와 행정관청의 심사(한울노동법강좌 7호)-한울합동법률사무소/한울노동문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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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노동법, 재판, 동지, 제도, 국제, 한국, 법, 근로, 소외, 여성, 퇴직금, 노동조합,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8호)

  안재구 씨 무기징역 선고

  ... 문이 조작되었으며 북한 조선노동당과 무관한 광명조직이다’는 피고인과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안씨를 제외한 3명에게도 선고가 내려졌는데, 구국전위 조직원인 정화려(30, 무기구형)씨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공작금으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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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1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재판

• 인권하루소식 (296호)

  간첩혐의 이화춘 씨 법정서 사전조작 주장

  “생활비는 90년에 받았고 복사가게는 89년에 인수”

  ... 있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안기부에 의해 철저히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백흥용 씨가 김삼석, 김은주 씨 남매 간첩조작에 참가한 사실을 밝히는 등 안기부가 공공연하게 간첩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조작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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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간첩혐의, 안기부, 심리, 간첩, 간첩조작, 언론, 재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9호)

  문국진 씨 7개월만에 공판재개

  ‘문국진 모임’, 고문백서발간, 피해자가족모임 등 계획

  ... 말했다. 박간사는 무엇보다도 고문피해자들의 참여가 절실한데 모임을 통해 고문피해 치료와 재판 등을 함께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공판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고문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치료와 고문의 예방, 이의 제도화 필요성을 알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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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제도화, 가족, 대통령, 재판, 청와대, 피해자, 경찰, 심리, 피해, 국가,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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