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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호)

  '장길산' 원작료 쟁점, 증인 채택키로

  황석영씨 항소심 첫 공판

  ... 시 서울고법 합의4부(부장판사 신정치, 주심 배석기) 주재로 309호실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문제가 된 '장길산' 원작료 25만불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김보혜(영화제작자)씨와 주동진(시네마 엠파이어 대표)씨를 다음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공판에서 황씨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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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5

  인권키워드

  변호인, 석방, 재판

• 인권하루소식 (70호)

  윤금이 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으로

  16일 항소심 선고공판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로 감형, 방청객들 항의

  ... 미군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15년을 선고하였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미군당국이 피해자 가족에게 7천만원의 배상을 해준 정상을 참작해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15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마클 이병이 자신이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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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7

  인권키워드

  검찰, 가족, 대법원, 재판, 집회, 무기, 피해, 법정,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0월)

  ... 견서 제출해 9월 17일 보석청구를 한 박래군 활동가의 석방을 촉구하며 인권단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보듬을 새 없이 세월호 참사 이후의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요구하며 1년 여의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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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9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참사, 이야기, 희망버스, 인권, 인권위, 경찰, 권리, 한국,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자유권규약, 집회, 활동가, 연대, 농성, 민주노총, 진상규명, 진실, 월담, 시민사회, 사랑방, 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간제, 석방,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재난, 재판, 회사, 경찰폭력, 공익, 동료, 피해, 국가, 진상, 가족, 공권력,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예, 성소수자, 심의, 언론, 용산참사, 재발방지, 저항, 정규직, 존엄, 차벽,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한진중공업, 피해자, 추모, 애도, 원청, 광화문, 질문, 시대,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노조탄압, 학교, 행진, 쌍용차, 불법, 기술, 재발, 정책,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9월)

  ... 처음 받는 분들도 많고 더러는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일, 단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맞아야 하는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나서는 발걸음을 붙잡아 매기도 합니다. 세월호 집회감시활동을 했던 개인, 단체들이 모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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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권리, 집회, 진실, 노동자, 하청노동자, 회사, 정부, 재판, 경찰, 다짐, 월담, 강남역, 벌금, 법, 정책, 재해, 국가보안법, 국회, 기업, 민영화, 부작위, 산재사고, 심의, 언론, 저항, 인권위, 병원, 진상규명, 추모, 애도, 산업안전보건법, 광화문, 광장, 사랑방, 행진, 산재, 중대재해, 단지, 입법,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아니라, 교통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했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재판당사자는 물론 변호인조차 하기 쉽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도로에 내려와 교통소통을 방해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 상황의 불가피성, 교통방해의 경미함을 중심으로 벌금액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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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공공, 집시법, 벌금, 기본권,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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