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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는 ‘자유게시판’이 있다. 이곳에는 누구나 새로운 소식이나 자기 의견을 올릴 수 있다. 그것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또한 상업 광고처럼 굳이 게시판에 둘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인권운동사랑방은 그 게시물들을 삭제하지 않아 왔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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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안보, 권력,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정책, 소수자, 혐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224호)

두리반과 도시에 대한 권리

... 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대국가가 성립되고서 국가 수준에서 인권이 발전해온 상황에서 갑자기 왜 국가 수준이 아닌 도시 수준에 주목하라는 걸까? 1990년대부터 심화된 세계화는 기존의 국가가 맡고 있었던 공공 서비스를 민간에 이양하고, 초국적 기업으로 대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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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태 2010-10-2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기업, 농성, 국가, 자본, 조례, 용산참사, 제도화, 전기, 연대, 발전, 가족, 국회, 언론, 용산, 지역, 에너지, 집, 조직, 역사, 한국, 재발, 전환, 성장, 정책,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야간집회를 금지시키려는 그들은 누구?

... 들, 불법집회와 폭력시위 운운하는 사람들…….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옭죄고 있음을 알기는 하겠지요?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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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0-06-23

인권키워드
국회, 불법집회, 인권, 집시법, 촛불,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2호)

유엔 인권위원회가 가고 인권이사회가 온다

유엔인권이사회 신설의 의미와 전망

60년 만에 종지부 찍은 유엔인권위원회 1946년 창설된 이래 지난 60년 동안 유엔의 인권보호 활동을 가장 핵심적으로 벌여온 유엔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아래 인권위원회)가 역사적인 종지부를 찍었다. 그 뒤를 이어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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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6-05-0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원회, 투표, 권리, 이스라엘, 미국, 북한, 언론, 정치, 인종차별, 체제, 인권옹호,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국가, 한국,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84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단상

인권이 살아 숨쉬는 법의 지배를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 점,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재확인한 점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한다. 첫째, 공익 혹은 인권과 관련된 법의 지배의 구현은 항상 법령의 제개정 혹은 폐지,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를 포함하는 정책 혹은 제도의 확립, 그리고 이를 현실 사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준법의식이나 사회적 공감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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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8-30

인권키워드
인권, 법, 미국, 피해자, 집, 운동, 역사, 한국, 문화, 감시, 고문, 공무원, 교육, 난민, 단어, 반테러, 언론, 종교, 평등,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공익, 제도, 피해, 국가, 중국, 우크라이나, 네트워크, 기술, 이주,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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