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 가진 유승준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기 않는다. 따라서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없다."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거부한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법 39조 2항에 따라, 진정의 내용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출입국, 인권, 권리, 병역, 법무부, 징병제,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29호)

  <논평> 이라크 민중에 대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 계속되고 있는 까닭이다. 아니, 바로 말하자면 전쟁이 아니라 미군에 의한 일방적인 살인과 기본권 압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5-0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권리, 미국, 학교, 마을, 재판, 형벌, 시대, 민주주의, 무기, 행진, 자위권, 기본권, 학살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 어 고민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인권위가 딱딱한 법적 기본권이 아니라 따스하고 부드러운 인권의 개념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인권위와 인권단체와의 관계에 대해 "인권위는 총 15회, 1백3...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12-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인권옹호, 감청,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퇴진운동,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19호)

  '일제피해자', 한일협정 알권리 요구

  대일 청구권 확인 위해 외교문서 공개 필요

  ... 련된 일체의 기록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 고발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알 권리인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이제라도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었던 문서를 공개해 한일 관계의 올바른 해결점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며, "한국정부가 문서 공개를 계속 회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6-22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 정부, 재판, 피해자, 진상규명, 민변, 기본권, 일본

• 인권하루소식 (2092호)

  현행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제기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 외면 … 행복추구권 침해

  ... 공표하는 최저생계비가 실질적으로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해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에 위배된다"며 고 최옥란 씨의 49재를 맞아 헌법소원 심판을 재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해 12월 8일 고 최옥란 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2001년 12월 1일자로 결정, 공표한 2002...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자살, 차별,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