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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백48명이었고, 이중 4백65명이 구속, 3천3백38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뿐만 아니라 전 과정에서 폭행과 성추행, 강압수사 광범하게 자행되었음이 이후 인권단체들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10월 국민회의 추미애의원은 여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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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0호)

  사회단체, 민중운동 탄압 대책기구 구성키로

  ... ] 등 10개 사회단체는 10일 오후2시 종로성당에서 (가칭)[민중운동 탄압 분쇄와 민주 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대책회의) 구성을 위한 준비회의를 가졌다. 이날 단체들은 대책회의의 사업으로 제안된 △사건대응 △사안별 대책위와의 연계 △구속된 양심수들에 대한 지원 △국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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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탄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38호)

  권력야합 정치판사, 헌재재판관 자격 없다

  대한변협 ·민변, ‘정치판사 ’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

  ... 탄압에 앞장선 전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변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가치관과 견해를 포섭할 수 있는 법철학 및 헌법관의 소유자이고 중립적인 조정 중재자로서 인품과 덕망을 갖고있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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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변, 헌법, 무시, 권력, 기본권, 인권, 시대

• 활동 이야기

  집회와 공중보건, 선택의 문제일까?

  ‘코로나19와 집회시위 권리 보고서’ 발표 간담회에 다녀왔어요

  방역 조치로 인해 가장 위축된 기본권은 집회의 자유였다. 원주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은 7월 23일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펜스와 경찰차로 가로막히자 언덕을 올라가야만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모습을 ‘좀비’에 비유했다. 노동자들이 무엇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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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이야기, 기본권, 국가, 파업, 국민건강보험, 단어, 민주노총, 사법부, 생명, 언론, 경찰, 행정명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 제출

  ... 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공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가 금지할 수 있는 개악입니다. 이러한 개악으로 헌법상 금지하는 집회 '허가제'로 기능케 되었습니다. ○ 이제 집시법 11조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123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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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10

  인권키워드

  기본권,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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