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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대항권이다. 한국의 헌법도 헌법 제33조 1항에서 파업권을 노동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이란 원칙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을 범죄행위, 불법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사적으로도 18세기말~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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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 것이 없다. 그것은 이 제도에 대한 전면적 거부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제도에 대한 헌법 소원을 진행한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이러한 차별은 모든 국민이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누려야 할 의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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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7-06

  인권키워드

  제도, 의료급여, 차별, 정부, 정책, 의료서비스, 건강, 권리, 헌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질병,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3호)

  [지은의 인권이야기] 장벽 속에 갇힌 사람들

  ... 설에 접근할 권리, 일 할 권리 그리고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등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본권을 모조리 빼앗긴 채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국제사회조차 이스라엘의 분리장벽은 인종차별을 의미하는 ‘아파르헤이트 장벽’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고, 국제연대운동 진영에서는 이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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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2007-05-09

  인권키워드

  이라크,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점령, 권리, 미국, 전쟁, 감옥, 교육, 난민, 의료시설, 저항, 인종차별, 활동가, 민주주의, 일자리, 탄압, 기본권, 주거, 해방, 세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5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갈아엎는 4월’로 가는 길목에서

  ... 등을 시정해야 하는 강제적인 조항도 들어가야 하고 말이죠. 무엇보다도 87년 헌법이 갖는 기본권 조항들에 대한 부족한 규정들을 보완해야 하고요. 이런 논의들을 차분히 진행하면서 개헌 논의를 진행해 가야 하는데, 이거는 오로지 대통령 임기 문제만 논의하자고 생떼를 쓰고 있어요. 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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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김정아 2007-03-14

  인권키워드

  대통령, 북한, 집회, 대선, 미국, 물대포, 평화체제, 청와대, 경찰,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헌법, 국회, 부동산, 불평등, 사상, 언론, 인권, 저항, 정치, 한미FTA, 정당, 총선, 안보, 평화협정, 학교, 무시, 행진, 빈곤, 기본권, 중국, 미디어, 정책, 금융

• 자료실

  [보도자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 에관한법률 자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NAP 의견서를 통해 ‘현행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 기본권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 경찰에 의해 편법적으로 개정된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은 그 자체로도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며,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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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9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시법, 집회, 평택, 불법, 미국, 노동자, 기본권, 법, NAP,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민주노총, 실명제, 언론, 인권,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시민사회, 건설노조, 헌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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