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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00호)

여야 정당들 인권문제 무관심

앰네스티 공약 촉구서한 대부분 “모른다”

... 선정하고 이후 차기 국회회기 때 법적 개혁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는 △국보법 개 정 △정치범 사건에 대한 재검토 △안기부의 권력남용 방지 △고문·가혹행위의 근절 △사형제도의 폐지 등에 대한 정책이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하루소식 3월7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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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3

인권키워드
공약, 인권, 국보법, 안기부, 지역, 민주당, 정당,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9호)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무리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 수사에 제동

이적·용공성향의 표현물이라도 학문을 연구할 목적으로 소지해 읽거나 토론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 동안 검찰과 경찰이 용공·이적표현물을 단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적발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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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검찰, 국보법, 경찰,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8호)

PC통신 국보법 적용은 표현의 자유 침해

PC통신단체협의회 집회, PC통신 최초의 구속자 김형렬 씨 재판

PC통신동우회 회원 집회 PC통신 사용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PC통신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표현의 자유와 통신검색 반대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통신을 위한 PC통신단체협의회 준비위원회｣(공동대표 장지욱, PC통신단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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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재판, 변호인, 시대, 검찰, 국보법,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적으로 전개되었고, 그 두터운 장벽을 내보이기 시작했다. '안보중독증'에 걸린 한나라당은 국보법만은 절대로 폐지할 수 없다며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지키겠다며 시청 앞 광장에 모인 보수우익의 궐기는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서 저절로 사문화될 수 있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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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비정규직, 이라크, 농성, 저항, 종교, 학교, 평화, 미국,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운동, 권리, 역사,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9호)

축하 받을 수 없는 탄생

국보법 56년, 폐지 결의 56명 삭발

... 아니라 우리 일상까지 억압해 온 국가보안법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다"며 국보법이 폐지되는 순간까지 열심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결의대회에 앞서 '민족의 화해와 국가보안법 폐지 기독교 운동본부'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기독인 금식기도회'를 열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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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2004-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학생, 다짐, 나이, 농성, 인권, 집회, 활동가,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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