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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3호)

  국보법 철폐 500인 선언

  부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을 맞은 지난 1일,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노동단체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요구하는 ‘500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부산인권센터(대표 김정각)와 부산민가협(회장 이정이)을 비롯한 각 단체인사 5백여 명은 선언문을 통해 “50년만에 정권교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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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영남위 구속자, 국보법 폐지 주장

  부산구치소 이은미씨 건강 악화

  박경순 씨등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지난 16일 부산법원 103호 법정에서 열렸다.<관련기사 10월 14, 15일자>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영남위원회’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조직이고, 이는 분명 조작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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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집, 조직, 교도관, 국보법, 노예, 사상, 수사과정, 싸움, 재판, 건강,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요공판안내

  ... 이홍재외 8(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선고 조성우(국보법,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위원장) 오전10시 3부 303호 속행 ▸4월2일(수) 임미정(국보법) 오전10시 1단독 519호 속행 ▸4월3일(목) 이수영(국보법 간첩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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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91호)

  서울구치소, 박장로에 비인도적 처우

  병사 없다고 심장병 환자 독방 수감

  ... 북한 김일성 주석 1주기를 맞아 방북했던 박용길 장로는 8월 판문점을 거쳐 귀국하자마자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되었고, 이어 지난 7일 삼성서울병원에 3주간의 일정으로 진료를 위해 입원했다. 그러나, 구치소측은 18일 검사도 끝나지 않은 박씨를 재수감하겠다고 병원에 통보, 의사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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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6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국보법, 북한, 설득, 스트레스, 간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 삼석 씨의 부인 윤미향 씨는 “법원이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대법원 판례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보법의 위력을 실감했다”며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감형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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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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