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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3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물대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서는 청와대나 국회, 헌법재판소 등의 앞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집회금지를 통보한 장소는 100M 밖이다. 게다가 이에 대해서는 2003년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있다.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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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집회, 세월호, 청와대, 참사, 물대포, 정부, 헌법재판소, 영장, 재판, 생명, 언론, 인권, 최루액, 유가족, 헌법, 검찰, 결사, 나이, 대통령, 여성, 옥외집회, 진상규명, 추모, 행진, 가족,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수사기관, 유치장, 차별, 채증, 통합진보당, 학생, 성추행, 건강, 활동가, 권리, 집, 교육부, 무시, 권력, 피해, 한국,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91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3일 ∼ 6월 29일)

  ... 1백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북한동포돕기 민간단체 전국회의’ 발족/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8-19살 선거권 제한” 합헌 판결/인천 문일여고 교사 40여 명, 교사를 폭행한 문아무개 이사장의 사과와 대출금 상환 등을 요구하며 농성/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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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북한, 에이즈, 헌법재판소,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농성, 바이러스, 사형, 선거권, 재소자, 집회, 사전심의, 경찰, 국방부, 대선,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0호)

  "날치기 정당했다"

  헌재 공개변론서, 신한국당 의원들 강변

  11일 오전 헌법재판소 법정에 날치기의 주역들이 자리했다. 신한국당의 이사철, 김학원, 목요상 의원, 김찬진 변호사 등은 이날 헌법재판 공개변론의 피청구인측 대리인으로 나와 "날치기 법안은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우선,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선 직접성·현재성·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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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기본권, 안기부, 헌법재판소, 노동법, 정당, 국보법, 국회, 저항, 체제, 헌법, 국가,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2호)

  통합선거법 재검토 요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선거법 87조 합헌 결정에 대해 26일 논평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단체.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 것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법 적용"이라며 "통합선거법 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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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7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헌법재판소, 노조, 대통령, 탄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헌법재판관들은 전근대의 종교재판관들이 되었다

  이계수 님을 만났어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그늘이 드리운 채 맞은 새해입니다. ‘법’을 다루는 업을 가진 이계수 님을 떠올린 이유입니다. “법 논리를 뚫고 나아갈 인권들”은, “87년 헌법체제의 사실상의 파탄”이 드러난 지금 인권의 실천을 더욱 벼려야 하는 이유인 듯합니다. “고향집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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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 2015-01-09

  인권키워드

  법, 사랑방, 세월호, 헌법재판소, 교육, 대법원, 인권, 주거권, 참사, 가족, 기업, 노동자, 사법부, 재판, 존엄,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노동법, 진실, 광화문, 정당, 활동가, 운동, 동지, 헌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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