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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이 중 야간집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현재는 소멸 시효된 상태이고, 야간시위는 아직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는 집회․시위를 억제하기 위해 안달난 이명박 정부에 맞서 거리에서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며 싸웠던 이들이 만든 소중한 성과였다. 그러나 2008년 촛불집회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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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법원, 촛불집회, 민변, 벌금, 배제,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36호)

민변, 헌재 재판관 기피

공정한 심판 기대 어려워

헌법재판소의 5.18 불기소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가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5.18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인제, 이원재 변호사는 28일 헌법재판소장 김용준 재판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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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부, 대통령, 변호, 독립성, 민변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5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2011. 8. 24. ~ 8. 31.

... 활동 시작하고(8.20~) 9월 3~4일 평화비행기 제주 강정마을로 슈웅~ 날아간다! √ 헌법재판소,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에 대해 ‘7대 2로 합헌 결정’(8.30).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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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8-31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헌법재판소, 서울시, 무상급식, 검찰, 국정원, 물대포, 심의, 양심, 정리해고, 진실, 평화, 희망버스, 이명박, 주민, 가족, 감시, 감염, 강정, 공권력, 공직선거법, 광화문광장,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변호인, 비정규직, 집시법, 채증, 투표, 트렌스젠더,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국방부, 체제, 제주, 행진, 이주,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입장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우리사회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야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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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 2009-09-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권리, 국회, 헌법불합치, 법, 정부, 경찰, 헌법,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불법, 법원, 검찰, 공권력, 불법집회, 용산, 허가제, 광화문, 광장, 학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42호)

<법률 용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위헌법률심판제청이라 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물론,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긴급명령 및 긴급제정·경제명령도 해당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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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4

인권키워드
헌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법원, 구제절차, 국회, 재판, 제도,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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