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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39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2) 학생은 ‘의사표현’ 하면 안된다

학교 허락 없는 집회 참가는 곧바로 징계

... 378;샘｣의 회원인 고영국, 문영기, 김용우 씨는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켰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되어 10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8개 학교 40여명의 고등학생들은 유기 무기정학에서 자퇴종용, 퇴학까지 당했다. 이아무개(ㅇ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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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0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학생, 아동, 결사, 사상, 양심, 집회, 차별, 청소년, 학습, 교육권, 무시, 통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315호)

「샘」사건 재판 증인 불참으로 연기

고등학생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켰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샘｣사건의 고영국씨의 6차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10단독(판사 홍경호)심리로 열렸다. 지난 재판에 이어 검사와 변호인 측 증인인 정민아 씨가 증인으로 출두하지 않아 다시 연기되었다. 고씨의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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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4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교육 체제

신자유주의 교육 체제에 맞서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 과정에서 기존의 학교와 교육은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해야 했다. 학교가 불평등을 생산하고 학습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장소가 되기 위해선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교사들이 모여서 교육당국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입시 경쟁 교육 시스템을 바꾸려는 시도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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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5-15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학교,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 신자유주의, 세력, 불평등, 조례, 노동권, 평등, 체제, 교권, 한국, 정부, 학습, 국민의힘, 민주주의, 정책, 교원, 노동, 섹슈얼리티, 시설, 아동, 인권, 정치, 지역, 청소년, 질문, 이야기, 운동, 조직,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현장실습제도, 안전대책만 반복하는 것이 정답일까?

... 으로 학생들을 조기에 일터로 내보냈다. 1997년에는 직업교육의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교과 학습을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고시하기도 했다. 현장실습제도라는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지 그 내용은 텅 빈 채 직업교육을 위한 시간마저 줄이면서 학생들을 일터로 내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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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1-11-19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제도, 학생, 현장실습생, 정부, 기업, 권리, 교육, 노동자, 제도, 학교, 교육부, 국가, 학습, 회사, 질문, 이야기, 일자리, 노동, 대통령, 성폭력, 임금, 정치, 하청, 제주, 산재, 재발, 성장, 정책, 고용, 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긴 호흡으로 한발, 한 발 나아갔으면...

... 있다면... 왕따, 학교폭력, 성폭력 등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수많은 아이들이 과잉 학습 노동에 내몰려 있는 게 제일 많이 느껴지죠. 대학을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대로 매일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는 일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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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2-09-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학교, 역사, 성폭력, 학교폭력, 운동, 에너지, 민주주의, 집, 스트레스, 교육, 노동, 뉴스, 소외, 용산, 용산참사, 학습, 휴가, 건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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