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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산점 쥐어 주는 차별의 정치를 넘어

  능력주의와 페미니즘

  ...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고등교육 영역에서는 농어촌 지역,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알다시피 이 모든 것이 ‘공정’ 논란의 대상이 됐다. 차별은 줄어들지 않았다 ‘역차별’ 논란과 ‘여성우대’ 신화는 차별보다 평등을 먼저 무너뜨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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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4-21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평등, 능력주의, 노동, 성별, 제도, 페미니즘, 성차별, 미국, 한국, 정책, 정규직, 전환, 남녀고용평등법, 비정규직, 장애, 정치, 존엄, 헌법재판소, 체제, 질문, 조직, 역사, 연결, 기간제, 기업, 불평등, 사법부, 사상, 언론, 임금, 저항, 지역, 징병제, 반차별, 인종차별, 불안정노동, 헌법, 신자유주의, 무시, 민족, 기술, 고용, 정부,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이유는 충분하다

  ... 식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2013년 박근혜 정부의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하에 확정되었지만 부지 착공 공사는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야 시작되었다. 그 사이 삼척발전소를 둘러싸고 이미 많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적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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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03-19

  인권키워드

  정부, 탄소중립, 온실가스, 정책, 기업, 발전, 발전소, 대통령, 석탄, 선언대회, 국회, 에너지, 기술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자본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준비하며

  ... 장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올해 말 발표예정인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0~2034) 초안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대표적 산업인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쇄하지만, 이를 재생에너지가 아닌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하고 석탄화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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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11-04

  인권키워드

  정부, 자본, 온실가스, 탄소중립, 기업, 기후위기, 석탄, 일자리, 재생에너지, 노동자, 비정규직, 한국, 산업, 전환, 시장, 국회, 대통령, 그린뉴딜, 이야기, 재난, 에너지, 코로나19, 공약, 발전소, 비정규, 불평등, 시설, 정규직, 청소년, 김용균, 소비, 민주당, 기후변화, 총선, 전기,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무제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배경과 원칙 속에서 바라본다면 부양의무제 폐지 여부는 단지 수급권자 확대 여부나 예산의 문제로만 말할 수 없다. 복지의 권리, 의무는 가족?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됐다. 그 배경에는 IMF 외환위기가 있었다.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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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정부, 의료급여, 권리, 국가,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배제,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사람이 동등한 정치적 주체가 아닌 시혜의 대상이 되고 복지가 그것을 제도화할 때 ‘복지 수급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사각지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문중원 기수를 떠나보낸 자리에 남은 노동자라는 이름 (1. 24.) 작년 11월 문중원 경마기수가 마사회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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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12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전환, 노동자, 인권, 권리, 복지, 여성, 감염, 차별, 민주당, 그린뉴딜, 이야기, 배제, 정부, 성별, 감시, 국회, 낙인, 바이러스, 사회안전망, 수급자, 재난, 젠더, 기후위기, 치료, 개발, 질문, 시대, 제도화, 조직, 동료, 불안, 총선, 기후정치, 각자도생, 세력, 정책,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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