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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승환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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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0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계절에 다른 정치를 생각한다

  ... 시 노무현 후보 공약집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균등대우 및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선해서 제도화하겠다. 비정규직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 정규직 노동자와 똑같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 이것이 2002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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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11-21

  인권키워드

  정부, 정치, 비정규직, 특수고용, 법, 노동자, 정규직, 간접고용, 대통령, 대선, 선거, 감옥, 노동3권, 노동기본권, 공약, 국회, 남용, 노조, 언론, 임금, 임금격차, 해고, 노동법, 질문,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화물연대, 손배가압류, 행진, 불법, 자본,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9호)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 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통합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건 전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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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학살, 국회,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가, 정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운동, 제주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11월 2일 (토)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중집회 <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지난 11.2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중집회가 홍대 부근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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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12-09

  인권키워드

  법, 체제전환, 차별금지법, 가족, 국회, 차별, 학교, 조례, 성평등, 교육, 섹슈얼리티, 정치, 종교, 청소년, 성적권리, 신자유주의, 아시아, 소수자, 성교육, 노동, 학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허무주의를 넘어

  법과의 첫 대면 법대를 지망한 것은 법에 대한 환상과 주변 사람들의 권유 탓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법이나 재판과의 첫 만남은 결코 유쾌한 것은 아니었다. 대학 2학년 때 처음으로 법을 배웠다. 한번은 헌법교수가 헌법상 언론·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열강을 토했다. 바로 그 순간 창밖에는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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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3-28

  인권키워드

  법, 재판, 집회, 정부, 국회, 촛불, 역사, 입법, 사법부, 언론, 약자, 선거,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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