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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도 사과 한 마디 않는 공직자들과 대통령이 있다. 하지만 검찰은 철거민들만을 기소했다. 사법제도의 판단은 무조건 믿고 따라야할 옳은 것일까? 10월 18일. 용산 국민법정이 열린다. “국민”법정이다. 국민이 기소를 해서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직접 묻겠다는 거다. 권력이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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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78호)

  <논평>소유권 발 아래 놓인 노동기본권

  ... 자들의 이야기다. 아니 전국 곳곳 이 땅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다. 며칠 전 울산지법은 태광 해고자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또다시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강행된 부당 정리해고의 책임은 덮어두고 '불법'파업이니 개개인도 손해를 물어야 한단다. 마구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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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2

  인권키워드

  회사, 법,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조,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동자, 노예,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이야기, 불안, 노동탄압, 안보, 무기,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8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1)

  최근 한국통신사태를 계기로 하여 정부는 '준법' 투쟁이 '불법'투쟁이므로 엄중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정시출퇴근, 리본 달기, 연장근로의 거부, 집단휴가 등의 '준법'도 충분한 교섭과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 등의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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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7

  인권키워드

  법, 불법, 탄압,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섭,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법원에 영장청구로

  정보기관의 '도청'·'검열' 제한

  ... 대측 번호 요구 가능 정보기관에 의한 무한정의 도청과 검열을 제한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지난 5월 12일 민주당 박상천 의원 등 94명이 발의한 안과 7월 7일 민자당 강신옥 의원 등 22명이 발의하여 이번 정기국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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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검열, 통신비밀보호법, 법, 범죄, 감청, 국가보안법, 국회, 성희롱,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8호)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 비준 10주년 심포지움

  14일, 여성개발원

  ... 총재)씨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 비준 1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나라의 여성정책은 제도적 법적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으나 실질적이고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과제로 “여성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사회 구성원 의식의 변화와 법과 현실사이의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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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법, 여성, 교육, 평등, 권리, 정치, 정치참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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