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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 다고, 그들의 인권이 뒷전으로 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라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를 비롯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조차도 그들에겐 너무도 늦은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영 곳곳에서 '양심수'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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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6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정부, 가족, 감옥, 낙인,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없는 인권정책, 누가 만들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소수자가 사라졌다

  ... 로 둔갑되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제기하고 국제사회가 권고해온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사형제 폐지에 대해 정부는 '여론'을 이유로 모른 척 해왔다. 이름만 인권정책일 뿐 졸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기대할 수 없는 NAP를 시민사회는 비판해왔다. 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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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5-04

  인권키워드

  NAP, 인권, 정부, 성소수자, 시민사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사형제, 정책, 명예훼손, 법무부, 비정규직, 성폭력, 차별, 최저임금, 혐오선동, 노동법, 평등, 권리, 보편성, 제도화, 약자, 한국, 법, 근로, 성평등,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전협정 60주년,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내려면

  안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군사주의를 벗자

  ... 12년 기준으로 감옥에 수감 중인 전 세계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92.5%가 한국인이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수년 전부터 국제사회에서 권고하고 있으나 이 또한 무시되고 있다. 진정한 평화를 꿈꾸고 상상하며 군사훈련이 교육으로 둔갑하여 폭력이 용인되는 현실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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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31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군사주의, 군대, 아동, 대통령, 병역거부, 국방부, 안보, 감옥, 교육, 대체복무제, 언론, 인재, 천안함, 학생, 애도, 질문, 권리, 평화협정, 무시, 미국, 한국, 법, 전환,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이다. 한편, 초안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거듭 권고하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올 3월로 예정된 ‘대체복무제도개선연구회’의 결과 발표에 책임을 미뤄두고 있다. 초안은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보안관찰대상자’를 선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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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정부,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6호)

  [기고] 병역거부자 인권에 빨간 신호등

  ... 기록하고 있는 병역거부에 대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병역거부연대회의)는 '빨간신호등 캠페인'을 기획했다. 위기신호인 빨간 신호등 모형을 들고 병역거부 수감자의 변동추이와 현재의 상황, 병역거부에 대한 오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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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05-03-1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감옥, 평화, 양심, 전쟁, 한국, 대체복무제,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바이러스, 헌법재판소, 시대, 병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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