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강제구금되었던 부랑인들은 누구인가 대법원의 형제복지원사건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부랑인 단속과 강제구금의 근거가 된 것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제410호(｢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이다. 이 훈령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강제구금, 단속, 국가, 시대, 한국, 법,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인권, 장애, 주거,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철거,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35호)

  공무방해 성립 어려워

  박영생 씨 재판, 증인진술

  ...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중구청 공무원 정수복 씨는 “당일날 노점상 단속을 한 바 없다”고 말해 구청의 노점상 단속을 방해했다는 경찰의 구속이유에 상반되는 진술을 했다. 다음 재판은 12월11일 오후2시 서울 동부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다. 박씨는 지난 8월26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6

  인권키워드

  재판, 단속, 경찰, 공무원, 법정

•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31일 출입국관리소에 이탈신고를 했고 필리핀 연수생들은 불법체류자가 되어 오늘도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다니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세원전기 연수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엔지니어, 학원강사 등 전문기술인력을 제외하고 현재 정부는 산업연수생 이외에 이주노동자의 합법적 체류를 인정하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한국, 산업연수생, 생존, 단속, 인권,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5호)

  물 건너간 외국인노동자 인권

  연수생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 로 받아들였다”며 “취업연수제는 외국인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박탈할 뿐 아니라 단속과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불법체류자 사면 문제를 외면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외노협측에 따르면, 지난 7월 당시 노동부장관이던 진념 씨는 명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속, 인권, 불법체류, 권리, 집, 제도, 무시, 기본권, 고용허가제, 농성,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오름 > 외침 (11호)

  [외침]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샤킬 씨(이주노조 전 수석부위원장)의 고단한 소망

  ... 은 표적 연행되어 11개월이 넘도록 구금돼 있어야 했고 노조설립신고서는 반려됐다. 그러나 단속과 추방, 뿌리 깊은 인권유린에 맞선 이주노동자들의 싸움은 계속됐다. 그 속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가쁘게 달려왔던 샤킬 이주노조 (전) 수석 부위원장을 만나보았다. 지난 6월 11일 총회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리/류은숙 2006-07-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한국, 노동자, 운동, 산재, 치료, 임금, 미등록, 언어, 비정규직, 이주노조, 산업연수생, 병원, 제도, 가족, 고용허가제, 노동, 노동시장, 농성, 대기업, 장애, 집회, 회사, 노동조합, 이야기, 집, 벌금, 기술, 이주, 나이, 노예, 의료보험, 인권, 자살, 종교, 휴식, 노동3권, 건강, 부당해고, 활동가, 일자리, 불안, 전세, 학교, 무시, 미국, 중국,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