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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②

... 한다. 유럽 제4의정서 3조, 아프리카헌장 22조 5항은 국민의 추방을 금지하고 있다.) 국적은 주권 국가의 국민과 국가 간의 뗄 수 없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국적을 박탈하고 추방하는 일은 용인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 ‘자의적 체포, 구금과 추방으로부터 자유로울 모든 사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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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국가, 법, 공무원, 석방, 국적,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헌법, 심리, 불법, 단속, 한국, 이주, 언어, 강제퇴거, 국가안보, 국경, 국회, 노동자, 단어, 무죄추정, 시설,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11조,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삶_세상 2 (96호)

[삶_세상 2] “중국인이라고 밝히면 시선이 달라져요”

‘대졸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추방당한’ 한경훈 씨

... 마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경훈(가명) 씨는 지난 14일 중국으로 ‘쫓겨났다’. 그의 국적이 중국이니 ‘귀국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7년 동안이나 살아온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한국은 경훈 씨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은 ‘전문직 외국인노동자’만을 원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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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8-03-25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학교, 차별, 불법체류, 이야기, 집, 국적, 공무원, 부동산, 비자, 출입국, 나이, 노동자, 중소기업, 회사, 산업연수생, 사회주의, 질문, 경제, 일자리, 무시, 벌금, 불법, 민족,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62호)

한국투쟁단 11명 구속

홍콩법원에서 구속 결정…23일 재판

... 아니라, 분명 폭력을 유발하고 과잉 대응하였으며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하였다. 홍콩 경찰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에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움직임의 자유 그리고 시위할 자유 역시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19일 범대위는 홍콩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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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5-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범대위, 공권력, 국적, 변호, 변호인, 석방, 집회, 권리, 중국, 한국
인권하루소식 (1830호)

필리핀 현지법인연수생의 절망

3만원 임금인상 요구하다 '불법체류'할 지경

... 지난 3월 12일 전남에 있는 세원전기공업주식회사(사장 국희균)의 준 씨를 포함한 필리핀 국적의 법인연수생 15명은 환율변화만큼 임금적용(1년차 월급 총 $200에서 $100에 대해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적용-3만원 인상요구), 하루 8시간, 주 4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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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11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노동, 노동시간, 단체행동, 전기, 무시, 법,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최저임금, 파업,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92호)

<특별기고> 홍세화 씨의 귀국, 그리고 또 한번 잊혀진 사람들

... 관련자라는 이유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 중 많은 경우는 독일, 불란서 등의 국적을 가졌는데도 한국에 돌아가지 못한다. 한국 방문을 계획하면 이곳에서 미리 간섭을 받거나, 이런 저런 사유서 작성을 강제 받거나, 한국에 가서 만날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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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갑 1999-06-17

인권키워드
한국, 역사, 국적, 북한, 정치, 종교, 이야기, 시대, 운동, 학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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