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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유통을 걱정하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 법이 준비하고 있는 대비책을 부기하며 글을 맺는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위반되며, 전기통신정보가 음란한 글 또는 영상일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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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206호)

  [페미니즘인(in)걸?] “아빠, 말해주세요?!” 아빠는 말해주지 않는다!

  ‘반사회적인 소녀들의 시선‘으로 보는 6.2.지방선거 두둥

  ... 실거죠?” 6.2 지방선거를 맞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일종의 공익 광고 문구들이다. 몇몇 뉴스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는 이 광고가 기존의 광고들보다 ‘훨 낫다, 투표율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네, 어쩌구’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다. 예전의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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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어쓰 2010-06-09

  인권키워드

  청소년, 투표, 학교, 가족, 여성, 정책, 교육, 정치, 권리, 선거, 학생, 공약, 이야기, 뉴스, 단어, 시설, 안전, 인권, 인권교육, 저항, 지역, 출산, 학생인권조례, 휴가, 돌봄, 활동가, 공익, 욕구, 국가, 법, 시장, 아동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행정청이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이를 하게 해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행정대집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위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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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단속, 주거권, 무시, 경찰관, 철거민,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95호)

  해고자 복직, 소비자가 나섰다

  LG그룹 도덕성 회복 촉구하는 소비자들, 결의대회 가져

  ... 사랑한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윤씨는 LG그룹이 광고를 통해 마치 공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가꾸지만 실제로 노조활동 하는 노동자를 해고시키고 해고자 복직투쟁에 구사대를 동원하는 등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촉구대회를 산본지역 주민들이 앞장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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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3

  인권키워드

  해고, 기업, 노동자, 재발방지, 재소자, 학생, 소비, 공익, 연대

• 성명/논평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시민사회를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취급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를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국고보조금을 받아 다양한 공익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추진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부도덕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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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2-14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노동조합, 법, 인권, 독립성, 윤석열, 개인정보, 낙인, 노동, 노동자, 건강, 이야기,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약자, 공익, 생명안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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