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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8호)

파업지지성명서 배포가 국가안보 위협?

정부, 손종규 씨 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 제출 답변에서

... 가 자기에게 유리한 의견을 인용, 이용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공익을 증진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또 “연대회의 성명서가 국가안보를 침해했다면 한국의 국가안보는 대우조선의 기업이익과 같다는 말인가”고 하면서 “이런 정부의 주장은 국가안보가 얼마나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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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파업, 권리, 대우조선,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 화염병, 공익, 한국,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난간에 매달리고, 성폭력에 노출되는 검침 노동자

도시가스 검침 노동자들의 파업과 광장의 촛불

... 사람들의 오늘이다. "빨리 말고 안전이요" 최근 자주 접하는 배달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공익 광고다. 소비자가 재촉 않고, 배달 노동자가 안전운전을 하면 된다는 이런 접근은 빠른 배달 서비스를 어필하며 틈새를 넓혀 이익을 취하는 회사와, 건당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라 속도가 곧 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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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7-02-09

인권키워드
노동자, 촛불, 광장, 노동, 회사, 파업, 임금, 민주주의, 서울시, 정부, 성폭력, 집회, 노동조합, 각자도생, 요금, 근로기준법, 노예, 대통령, 여성, 차별, 최저임금, 건강, 진실, 외주화, 광화문, 이야기, 시대, 권리, 공익, 집, 생존, 권력, 동맹, 자본,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교에 대한 권리, 회사에 대한 권리

비리사학재단의 복귀 사태를 맞아

... 의해 독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2004년, 정부가 개방형 이사제 및 공익 감사제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했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07년에 재개정되면서 개방형 이사 선임에서도 재단 측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게 되었다. 사립학교를 운영해오던 재단 측은 국공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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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4-10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법, 회사, 교육부, 국가, 국가보안법, 학생, 재벌, 파견, 연결, 교육, 기업, 농성, 대기업, 대법원, 북한, 인권, 지역사회, 집회, 공익, 헌법, 공산주의, 성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64호)

독립선언서(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7.4)

... 을 밝히기 위하여 다음의 사실을 공정하게 사리를 판단하는 세계에 표명하는 바이다. 국왕은 공익을 위해 대단히 유익하고 필요한 법률을 허가하지 않았다. 국왕은 긴급이 요구되는 중요한 법률이라 할지라도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식민지 총독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하여 시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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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 역사, 주민, 생명, 전쟁, 입법, 군대, 재판, 정치, 평등, 조직, 탄압, 민족, 이주, 사형, 학대, 범죄, 변혁, 진실, 시대, 공익, 제도, 무기, 평화, 권력, 동맹, 연합, 식민, 법, 연결, 정책
인권하루소식 (1517호)

<인권시평> 소유권 대 향유권

... 반면 토지를 향유하려는 사람의 권리는 한 개인의 권리를 넘어서는 집단의 권리이고 따라서 공익적 권리에 더 가깝다. 여기서 ‘공익적’이라 함은 ‘근원적’이라는 말과 통한다. 좀더 근원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향유할 뿐이지 소유하지 않는 법이다. 하늘에 떠서 사방을 밝히는 태양, 밤하늘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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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희 1999-12-14

인권키워드
권리, 갯벌, 부동산, 자본주의, 공익,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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