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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4호)

  AI, 기세문, 이경률 씨 무조건 석방 촉구

  ... 현하다가 구속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국제적 인권기준에 보장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세문, 이경률 씨는 비전향장기수 고윤기남(70) 장례식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11일과 12일 구속되었다. 기세문 씨는 출소 장기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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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8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장기수,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은 위 미국의 판결이 나온 직후 미국의 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이 판결에 반발하여 ILO에 결사의 자유 위반으로 제소하였고, 경영계도 노동권 보호를 촉구하였으며, 심지어는 미국 정부도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부당해고 등에서 노동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는 점이다. 보도상의 법무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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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미국, 법,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권리, 단속, 미등록,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무시,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7호)

  APEC에 대한 아태지역 민간단체 성명서(요약)

  ... 보호하는 국제협약의 비준을 촉진해야 한다 △APEC의 모든 회원국정부는 언론, 조직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APEC의 모든 논의에 노조를 포함한 국가 NGO와 부문 대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태지역 NGO들의 네트워크는 APEC의 진전과 협조를 모니터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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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권리, 네트워크, 발전, 소외, 언론, 인권, 정부, IMF, 가족, 결사, 국적, 기업, 노동, 노조, 지역, 조직, 무시, 무기, 연결,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재소자들을 사면했다. 정치범들의 수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특정인들이 단순히 자유 결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체포되었는지 혹은 폭력이나 스파이 활동을 실행 또는 계획하여 구속되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8월에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내려진 대특사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권 감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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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검찰, 고문, 재판, 헌법, 국가,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8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

  ... 이라는 확고한 기대를 표시한다. (c) 위원회는 정부가 위원회의 결정, 특히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권에 관한 결정들이 대법원의 검토를 위해 제출된다는 것을 정부가 보장할 것과 대법원 결정이 나오면 그 복사본을 제공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d) 위원회는 등록노동자 상황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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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2014-09-25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정부, 결사, 노조, 대법원, 한국, ILO, 민주노총, 임금, 퇴직금, 노동조합, 불법체류, 노동, 노동권, 노동자, 단체교섭, 법무부, 위법, 인권, 인재, 난민신청, 권리, 행진, 단속,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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