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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아온 김기춘, 유신과 공안질서의 부활인가?

  ... 관까지 대통령이 임명했다. 게다가 헌법 효력까지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를 발동시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시켰다. 유신 시절 김기춘 씨가 남긴 기록을 보면, 역사의식과 정치관이 드러난다. “유신헌법은 우리 현실에 가장 알맞은 민주주의 제도를 이 땅 위에 뿌리박아 토착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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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언론, 인권, 권력, 간첩, 선거, 감시, 결사,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뉴스, 비방, 전쟁, 지역, 촛불집회, 범죄, 대선, 체제, 민주주의, 헌법, 제도, 무시, 군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27호)

  인권의 가치를 흔드는 자들과 싸워야 할 때

  현병철 인권위원장 지지에 숨은 계략

  ...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자신감은 그가 사태파악 능력이 모자라서만이 아니라, 현병철 인권위원장 체제를 지지하는 세력들, 정부와 보수 언론, 기득권층의 계략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현 인권위원장이 국정감사를 하던 11월 9일, 대표적인 보수일간지인 조선일보는 인권위 사태를 내분으로 파악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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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1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차별, 북한, 권리, 한국, 정책, 농성, 정치, 이라크, 파병, 권력, 언론, 교육권, 체제, 이야기, 세력, 배제, IMF, 고문,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녀차별, 무상급식, 비정규직, 소외, 싸움, 여성, 용산, 이동권, 장애, 장애인, 집회, 철거민, 촛불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혐오발언, 독립성, 병원, 활동가, 보편성, 제도화, 약자, 유가족, 불안, 역사, 제도, 빈곤, 미국, 국가, 법, 언어, 이명박,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정책, 뉴라이트의 앵무새가 되었나

  ... 국가인권위가 책임질 수 있는 내용인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현병철 위원장 체제 이후 국가인권위 운영의 파행과 친보수 행보의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이다. 인권에 대한 경험도 의지도 없던 현병철 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인권위의 북한인권 사업 강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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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2010-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북한, 인권, 북한이탈주민, 정책, 낙인, 난민, 대통령, 정치, 세계인권선언, 체제,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6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국가 폭력의 현실과 피해자들 ①

  군사정권의 폭력 피해자들에게서 현재의 국가폭력을 읽다

  ... 있다’고 말한다. 즉 선출된 사람의 모든 행위가 다 위임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 체제가 바뀌고 ‘과거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문제제기하고 처벌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권 당시에 피해자로서 국민들이 거대 권력인 국가와 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국가폭력과 죽음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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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이진주 2009-07-1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법, 고문, 정치, 경찰폭력, 권력, 정부, 이명박, 저항,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가족, 공권력, 대통령, 용산, 불안, 인권, 집회, 학생, 질문, 권리, 제도, 무기, 가해자, 감시, 감옥, 검찰, 교육,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생명권, 양심, 자살, 차별, 참사, 청와대, 사찰, 체제, 광화문, 광장, 이야기, 활동가, 역사, 헌법, 화물연대, 빈곤,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59호)

  [인권문헌읽기]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

  ... 비용을 감당할만한 접근성을 증진하기 ⅱ.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송출 및 여타의 통신 체제와 관련해 어떠한 차별도 없도록 보장하기 ⅲ. 전체 대중이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통신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송국에 충분한 ‘공간’을 할당하기 ⅳ. 사회속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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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7-01

  인권키워드

  미디어, 평등, 권리, 국가, 인권, 차별, 안보, 배제, 남용, 언론, 종교, 지역, 공공, 국경, 불평등, 사상, 사회권, 소외, 신문, 학생, 플랫폼, 접근권, 체제, 활동가, 민주주의, 전기, 제도, 학교, 무시, 기술, 이주, 자본, 동물,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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