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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28일 ∼ 2004년 7월 5일)

  ... 본적 해결"이라고 주장(6.28)/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국민행동, 성명 통해 '인권침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은 궁지에 몰린 정부의 핑계'라고 강력 규탄(6.29)/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 "테러방지법 제정 신중" 의견 밝혀(7.4) 2. 전범국가 국민 결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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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6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노동자, 이라크, 파병, 정부, 간첩, 공권력, 노조, 용역, 장기수, 저항, 집회, 진상규명,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7호)

  <이것이 민주주의다!-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열린 토론회>

  ... 바라보는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상임활동가) 패널3: 부안에서의 민주주의 실험 (부안 주민대책위 조태경 연대사업국장) 2부 자유토론 △때 : 4월 7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 고려대학교 정경관 506호 △주최 :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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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0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이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처벌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희생 위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은 한 단계 전진할 것이다. 국가가 인권의 존중과 실현의 의무를 망각하고 정치권이 제 이익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지금, 국민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불복종운동은 그래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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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실명제, 인권, 집시법, 운동,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기본권, 법원,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2월)

  흐름과 쟁점

  ... 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에는 외국병력의 주둔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외세가 민주주의 교육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이라크 문제에 개입하고 나선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파병국에 경고했다(12/24). 2. 이주노동자들의 서러운 겨울농성 지난달에 이어 강제출국 위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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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7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대통령, 이주노동자, 농성, 인권, 저항, 경찰, 파병, 교육, 노동, 노예,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광화문, 시대, 민주주의, 역사, 행진, 점령, 미등록,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4호)

  "유엔기준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해야"

  병역거부 해외활동가들, 한국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 제인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전 인터내셔널'의 안드레아스 스펙 씨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병역거부자들이 1천4백여명이나 수감돼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며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군사적 문제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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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한국, 국가안보, 법무부, 변호인, 인권, 재판, 형사처벌, 국방부, 활동가, 운동, 청년, 민주주의,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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