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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93호)

  [벼리]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고 국민을 불신하는 정부에 대한 경고

  유엔집회결사특보 2016년 한국방문보고서

  "법의 지배의 핵심 요소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정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유엔집회결사특보’)은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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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16-07-1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경찰, 권리, 민주주의, 물포, 차벽, 한국, 법, 결사, 인권, 불법, 세월호,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참사, 범죄, 역사, 무시, 피해, 발전, 공권력, 정치, 허가제, 형사처벌, 진상규명, 탄압, 헌법, 신고제, 평화, 국가,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93호)

  [열려라 참깨] 교육부 황당 성교육표준안의 전말

  지난 2015년 3월, 교육부에서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대별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내놓았다. 현장 교사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배제시킨 집필진 구성부터 ‘표준안’의 발상은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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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은 2016-07-13

  인권키워드

  교육부, 성교육, 성교육표준안, 학교, 교육, 성폭력, 여성, 정부, 성차별, 성평등, 여성혐오, 용역, 시민사회, 활동가, 약자, 무시, 권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오름 >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493호)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예의’ 속에 담겨 있는 나이주의

  호칭, 상하관계, 그리고 나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름 이외의 여러 가지 호칭을 가지게 되고 누군가를 어떤 호칭으로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며 살게 된다. 그 호칭은 대개는 자신의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 언니, 오빠(누나, 형), 동생, 선배,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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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코 2016-07-13

  인권키워드

  나이, 청소년, 나이주의, 무시, 성별, 군대, 인종, 한국, 국적, 선거권, 언론, 차별, 계급, 청소년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편집인 주>세월호 참사 이후 ‘이윤보다 사람을’ 라는 이야기가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참사를 보면 달라지지 않은 우리 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평등하게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실천은 이어지고 있기에 우리의 바람은 현실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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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492호)

  이제라도 물대포 사용은 막아야 할 때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참관기

  2010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디트리히 바그너씨는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시력을 대부분 잃었다. 그에게 물대포는 더 이상 옷이 젖고 시위대와 경찰의 간격을 넓히는 이격장비가 아니다.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도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다. 그는 뇌손상이 심해 심폐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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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7-07

  인권키워드

  물대포, 경찰, 집회, 국제, 권리, 한국, 지역, 활동가, 정부, 물포, 인권, 연대체, 평화, 불법, 피해, 법원, G20, 가족, 공권력, 국회, 남용, 사법부, 신문, 차벽, 최루액, 광화문, 조직, 헌법, 무기, 국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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