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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9호)

  재외동포법 개정안, 또 동포차별

  조선적 재일동포 적용대상에서 제외

  ... 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적이 없는 자는 아예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중국동포, 구소련동포, 조선적 재일동포 등은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주영안은 외국국적동포의 개념을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및 그 직계비속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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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5

  인권키워드

  국적, 법, 부모, 국회, 재외국민, 혈통주의, 헌법불합치, 평등,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6일 ∼ 12월 3일)

  ... 명 한겨레네트워크 준비위 구성, 재외동포들의 국내 참정권 요구(11.29)/ 헌법재판소, 중국․구소련․일본무국적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선고(11.29) 5. 국정원 실체는 비리인가, 조작인가? 국회 정보위, 국정원 비리를 이유로 신검 국정원장 사퇴 공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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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회, 교원, 헌법재판소, 노숙자, 대통령, 차별, 참정권,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8호)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헌재, “정부 수립이전 해외간 동포 평등권 침해”

  ... 와 그 직계비속”으로 정의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했던 “대부분의 중국거주동포와 구소련거주동포 등은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며 재외동포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들을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암울했던 역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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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30

  인권키워드

  법, 국회, 차별, 체류, 국적, 재외국민, 출입국,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헌법, 이주,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70호)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낯선 길을 찾아 가보기

  ... 걷고 있었다. 한글 간판만큼 한자 간판이 자주 눈에 들어온다. 영문 간판도 가끔 보인다. 중국동포를 비롯한 이주 노동자들이 집단 거주하기 때문이다. 한참을 걸어도 한국말 은 잘 들리지 않는다. 삼삼오오 짝지어 걸어가는 이주 노동자들과 스친다. 잘 웃고, 잘 떠든다. 어깨도 움츠린 기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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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동욱 2001-11-06

  인권키워드

  이주, 이태원, 민족, 한국, 법, 교육, 국경, 노동자, 섹슈얼리티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해외소식> 테러 사건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

  성급한 군사행동 반대…문명적 대응 촉구

  ...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워싱턴 포스트의 인터넷 토론방에서 한 중국인 네티즌은 말했다. “개가 사람을 문다고 사람도 개를 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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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9-15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이슬람, 정책, 이스라엘, 보복조치, 범죄, 아시아, 대통령, 생명, 언론, 인권, 운동, 국제질서, 팔레스타인, 이라크, 평화, 점령, 피해, 국가, 외교, 하마스,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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