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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투표함 쪽지 넣기 논란의 주인공은 언론

  ... 주장했던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쟁취의 민주주의적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불법적인 쪽지 넣기’를 막으려는 선관위와 ‘강행’하려는 네트워크의 ‘대결’에만 초점을 맞추어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을 가두어버렸다. 이는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기사꺼리’에만 집착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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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네트워크, 사랑방, 법무부, 투표, 촛불집회, 법, 인권, 언론, 경찰, 운동, 불법, 선거, 세력, 뉴스, 대통령, 위법, 정치, 형사처벌, 총선,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438호)

  경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의사표현에도 족쇄

  조합원들 마구잡이 연행에 집회장까지 침탈

  ... 다. 이날 집회는 집회신고까지 낸 합법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오후 1시 집회가 시작되자마자 집회 참가자들을 에워싸고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사회자를 비롯한 무대 위의 연사들까지 폭행하며 무대 아래로 끌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노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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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1

  인권키워드

  경찰, 공무원, 집회, 공권력, 노동3권, 탄압, 정부,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회, 남용, 노조, 영장, 경찰폭력, 노동조합,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6월)

  흐름과 쟁점

  ... 르렀다(6/17). 3. 에바다 정상화, 한 걸음 더 앞으로! 경기도경이 에바다 농아원을 불법 점거하고 있던 최성창 전 이사장을 전격 연행하면서 에바다 정상화가 한발 더 앞당겨졌다(6/3). 그러나 구 재단측 졸업생들을 포함한 40여명이 에바다에 다시 난입해 집단폭력을 행사했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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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1

  인권키워드

  전교조, 고용허가제, 교육부, 평택, 산업연수생, 학교, 검찰, 국회, 민주노총, 인권,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손해배상, 경제, 활동가, 제도화, 제도, 불법, 국가,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 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 감청설비 및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선 정통부 4∼9급 공무원이, 병역·입영기피 행위에 대해선 병무청 4∼9급 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정통부와 병무청 직원은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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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영장, 불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933호)

  “국감, 장기투쟁사업장 해결에 나서야”

  민주노총 등, 국회에 노동관련 현안 해결 요구

  ... 수 없다”며 “이는 용역깡패들이 허술한 법망과 사법 당국의 비호 아래 수많은 노동현장에서 불법 폭력을 휘두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악덕 사업주와 용역깡패에 대한 정부 각 기관의 비호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노총은 용역깡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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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용역깡패, 비정규직, 국회, 근로기준법, 정부,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 파업, 파업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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