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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3호)

이라크 파병에 맞선 '이등병', 다시 돌아오다

[인터뷰] 가석방 된 강철민 씨

... 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베트남 전쟁 당시 파병과 무엇이 다른가? 단지 차이가 있다면 당시는 군사독재 시절이었다는 점일 뿐이다. 한미관계가 독립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자국의 국민들을 총알받이로 내몬 일이다. 침략군의 일원으로 이라크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네들의 삶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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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05

인권키워드
파병, 농성, 이라크, 미국, 전쟁, 양심, 감옥, 군대,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재판, 질문, 운동, 역사, 심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63호)

[논평] 정치공세 도구로 전락한 '인권'

... 경제난에 대한 원인분석과 우려는 찾아볼 수 없다. 북의 고립과 경제난의 상당부분은 미국의 군사대결과 경제제재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 인권이 극단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미국에게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미국이야말로 민중을 소외시키는 자본의 착취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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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사회권, 난민협약, 탈북자, 중국, 가혹행위, 감옥, 구금시설, 성매매, 소외, 언론, 이념,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체제, 권리, 민주주의, 역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1호)

[기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강철민을 다시 만나다

파병반대 병역거부자 강철민씨 가석방

... 와 군대 자체의 존립을 뒤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 씨의 행동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비록 군사독재 시절은 극복했지만 아직까지 한국사회가 지독한 군사주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어쨌든 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정당한가, 군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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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5-03-03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군대, 파병, 이라크, 권리, 감옥, 대체복무제, 대통령, 활동가, 군사주의, 평화, 베트남전, 미국, 국회, 농성, 양심, 전쟁,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방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선언

... , 김치성, 김종대, 심경화/ 의문사유가족연대(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군사상자유가족연대, 의문사진상규명유가족대책위) : 김학철, 허영춘, 정정관, 최봉규, 정재영, 서영진, 서석원, 윤옥순/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최현모, 이상재, 김지돈, 오성혜, 양혜우, 정귀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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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역사, 농성, 사상, 경제, 시대, 탄압, 발전, 가해자, 국가안보, 노동자, 양심, 언론, 전쟁,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활동가, 불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 이 있다.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북한인권법안이 향후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로 사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우리는 북한의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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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한반도, 평화, 한국, 북한, 난민, 시민사회, 미국, 전쟁, 정치, 탈북자,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연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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