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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유를 포함하며, 또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국경을 넘거나 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선언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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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국가, 재판,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 법, 유치장, 변호, 차별, 경찰,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1호)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9-끝) 국가보안법 폐지안

  ... 고 있다. 나아가 국가보안법에 기초해서 국내 수사권을 유지하고 있는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에 사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유사 국가보안법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기를 쓰고 있고, 국회에서 이런 테러관련법들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안수사대는 이미 개악된 정보통신망법과 개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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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검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역사, 신자유주의, 선거, 간첩, 감시, 감옥, 농성,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생명, 언론, 테러방지법, 평화체제, 체제, 조직,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생존, 국가,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1호)

  [인권문헌읽기] 칼 마르크스, “유태인 문제에 대하여”(1844)

  ‘인권의 이중성’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

  ... 회의 본성으로서 존재한다. 정치적 국가가 자신의 진정한 발전형태에 도달한 곳에서는 인간이 사상과 의식 속에서뿐만 아니라 현실과 생활 속에서도 천상의 삶과 지상의 삶이라는 이중의 삶을 살아간다. 그 하나는 정치적 공동체 속에서의 삶인 바, 여기에서는 인간이 자신을 공동존재라고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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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7-0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시민사회, 국가, 노동, 조직, 헌법, 단어, 사상, 진실, 평등, 보편성, 욕구, 계급, 해방, 법, 자본

• 활동 이야기

  묵묵히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도보행진’에 참가하고 와서

  ... 이용됐고, 소위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지나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국민들의 생각을 검열하고 있다. 무려 반세기에 이르는 동안 사람들의 머릿속 한 귀퉁이에 자리잡아온 국가보안법, 이젠 좀 없어져주면 안될까? ‘국가보안법 폐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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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행진, 국회, 할아버지, 역사, 회사, 검열, 국가안보, 나이, 사상, 양심, 지역, 투표, 다짐, 운동, 동지, 총선, 학교,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14조(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사람은 누구나 형사상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거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으로 재판을 받게 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관할권 있는, 독립된 그리고 편파적이 아닌 법정이 관장하는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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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 사형, 종교, 나이, 생명, 석방,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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