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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검찰개혁,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 서 검찰의 기소를 시민이 직접 견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검사가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기소하는 ‘사인소추제도’, 피해자가 직접 상소하고 공소에 참여하는 ‘공소참여제도’ 등 참고할 수 있는 제도 역시 많다. 다만, 2017년 설치한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에 명분만 제공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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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1-18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무부, 정부, 민주당, 공권력, 노동자, 정치, 이야기, 국회, 참사, 독립성, 피해자, 권리, 제도, 법, 가족, 가해자, 간첩,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뉴스, 대통령, 용산, 용역, 철거민,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경찰, 윤석열, 대선, 공약, 발전소, 조직, 역사, 탄압, 세력화, 한국, 세력, 서울시,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9호)

  [인권문헌읽기] 차별금지 조항에 관한 일반논평

  ... 에 관심을 가져 죄송하다’거나 ‘권리를 권리로서 행사하지 않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했다. 가해자와 책임져야 할 세력은 꼬리를 자르고 뒤꽁무니 빼는데,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하니 뭔가 뒤집혀도 한참 뒤집힌 일이었다. 피해자들이 먼저 나서서 ‘함께 인간의 존엄을 지키자’고 하니 민망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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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12-12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권리, 장애, 법, 세계인권선언, 혐오, 세월호, 참사, 평등, 정책, 성별, 무지개, 사회권, 노인, 농성, 여성, 존엄, 촛불, 건강, 입법, 가족, 가해자, 고문, 교육, 국경, 국적, 나이, 난민, 노동자, 복지, 불평등, 사회보장급여,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아동, 이주민, 정리해고, 정치, 지역, 홈리스, 인터섹스, 피해자, 범죄, 트랜스젠더, 약자, 유가족, 조직, 헌법, 학교, 무시, 이스라엘, 평화, 피해, 미국, 국가, 한국, 주거, 세력, 서울시, 시장, 발전, 혼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 이번 결의안이 북한 당국의 책임자들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로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강력한 반발은 단지 정치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모독 때문이 아니다. 북한이 핵전쟁을 운운한 것은 모독에 대한 앙갚음을 위해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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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11-27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전쟁, 정부, 제도, 한국, 북한이탈주민, 평등, 체제, 권리, 중국, 일본, 가해자, 고문, 국가보안법, 안전, 여성, 인권감수성, 인도주의, 지역, 차별, 청와대, 피해자, 범죄, 이슬람, 개발, 시대, 한반도, 가해, 이라크, 생존, 평화, 권력, 학살,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 이번 결의안이 북한 당국의 책임자들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로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강력한 반발은 단지 정치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모독 때문이 아니다. 북한이 핵전쟁을 운운한 것은 모독에 대한 앙갚음을 위해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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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1-27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전쟁, 제도, 한국, 정부, 북한이탈주민, 평등, 체제, 권리, 중국, 일본, 가해자, 고문, 국가보안법, 안전, 여성, 인도주의, 지역, 차별, 청와대, 피해자, 범죄, 이슬람, 개발, 한반도, 가해, 이라크, 생존, 평화, 권력, 학살,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5호)

  [디요의 인권이야기] 군대는 정말 바뀔 수 있을까?

  ... 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성폭력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 나와는 상관없는 분위기로 만들던 차가운 냉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어찌 보면 현실에 대한 올바른 직시이자 성토이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와 별다를 바 없는 포기이자 회의로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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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4-08-29

  인권키워드

  군대, 부적응, 이야기, 인권, 자살, 병역, 법, 복지, 싸움, 언론, 병원, 국방부, 활동가, 상담, 가해, 평화, 해방, 전환, 배제,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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