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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8호)

  [이주의 인권수첩]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퇴거금지법이 필요하다

  2011. 9. 22. ~ 9. 28.

  ... 이미 높아졌던 상황. 국회 행안위 소속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노동자·철거민, 시설주·용역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입건된 노동자·철거민은 4,197명 가운데 3,832명(91.3%)이 기소됐지만, 용역업체 직원 등은 입건된 288명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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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28

  인권키워드

  노조, 용역, 경찰, 강정, 국회, 복수노조, 강제퇴거, 교육, 노동, 인권, 장애인, 학생, 강제퇴거금지법, 인권위, 집, 제주, 마을, 조례, 입법, 기업, 언론, 영장, 인권교육, 장애, 종교, 중증장애인, 차별, 파업, 사찰, 민주당, 시민사회, 운동, 권리, 부모, 평화, 법, 이주, 서울시, 텐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②

  경찰 채증의 인권 침해

  ... 다 ‘위축’되고 있다. (물론 ‘시민’으로서 집회에 참여할 때 이야기다. 노동자, 농민, 철거민들의 투쟁과 집회현장에서는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된다.) 이 과정에서 사후처벌의 강력한 수단으로 집회참가자 ‘채증’이 이용되고 있다. 불법집회? 합법집회? 경찰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덕분인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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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록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채증, 불법집회, 기본권, 불법, 감시, 개인정보, 범죄, 공공, 정리해고, 희망버스, 언론, 사찰, 이야기, 정부, 노동자, 뉴스, 정치, 집시법, 차별,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질문,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신고제, 세력,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총회에서 재정 확보 방안 논의해 외

  ... 리 알려주세요. 메일을 통해서도 꾸준히 소식 전해드릴게요. ※ 용역폭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철거민,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밝히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인권활동가, 연구자들과 함께, 자료조사, 면접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7월 셋째 주부터 포이동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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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8-15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연대, 인권위, 집회, 희망버스, 서울역, 채증,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사랑방, 운동, 마을, 주거, 이명박, 정부, 국회, 공무원, 노숙인, 인권, 주거권, 차별, 최루액, 반차별, 정당, 활동가, 헌법, 서울시, 주민, 가족, 감시, 강제퇴거, 검찰, 공권력, 기업, 노동, 물대포,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인, 접견교통권, 차벽, 철거민, 청소년, 촛불집회, 부당해고, 신입활동가, 민변, 권리, 조직, 욕구, 기본권, 국가, 테러, 법, 전환, 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 갖추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변 교수는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결정한 ‘강제철거시 거주민 인권개선 권고’를 주거권 보장과 관련된 가장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사항이라고 꼽았지만 여전히 개발 관련 법률은 운용되고 있으며 개발이익에 기반을 둔 사업구조도 존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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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7-15

  인권키워드

  연대, 운동, 행진, 마을, 국회, 차별, 주민, 국가보안법, 집회, 개발, 법,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경찰, 이명박, 명예훼손, 인권,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이야기, 활동가, 노동자, 농성, 무지개, 임금, 주거권, 촛불집회, 회사, 휴게공간, 집, 정책, 서울시, 고용, 강정, 강제퇴거, 검열, 검찰,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김진숙, 대법원, 변호, 부작위, 불법집회,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저항, 정리해고, 지역사회, 채증,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형벌,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민주당, 원청, 광화문, 질문,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욕구, 헌법, 제주, 평화, 국가,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55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전자충격기는 누구를 위협하는가

  ... 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는 추호도 상관없는 진압무기일 뿐일까. ▲ 뉴올리언스 경찰관들이 주택철거 반대 시위대들을 향해 강경진압을 경고하고 있다. 전자충격기, 혹은 사람을 기절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스턴 건(stun gun)이라고 불리는 전자충격기는 5만 볼트에서 최대 50만 볼트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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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06-13

  인권키워드

  경찰, 무기, 미국, 경찰관, 공권력, 피해자, 고문, 쌍용자동차, 안전, 여성, 인권, 저항, 노동조합, 병원, 공항, 한국, 남용, 노동권, 농성, 뉴스, 생명권, 용산참사, 장애인, 집회, 촛불집회, 평택, 할머니, 개발, 청년, 집, 불안, 대추리,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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