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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8호)

  "'누더기' 과거사법으로는 안된다"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대회' 열려

  ... 명위원회 조사3과장은 "과거사법은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응하지 아니 할 때 동행명령증을 발부할 수 있으나, 의문사법이 그랬듯이 단지 과태료 부과 정도의 미약한 제재으로는 관련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어렵게 위원회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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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4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사형, 세력, 정부, 간첩, 농성, 대법원, 허위진술, 진상규명, 운동, 법,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 노동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인데도 현재의 법제도 아래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 또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도 막을 방법이 없고 단체행동은 불법 집단행동이 되어버리거나 손해배상과 고소·고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가 밝힌 비정규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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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비정규, 노동권,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근로,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24호)

  "'알바'도 노동자다!"

  '학생노동자 아르바이트 피해상담사업' 시작

  24시간 편의점, 피시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저임금과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를 겪는 대학생들을 위한 상담사업이 시작됐다. ▲ 1일 열린 기자회견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전국학생연대회의 등 대학생들은 1일 홍익대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이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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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동법, 민주노총, 상담, 비정규, 노동, 지역, 근로,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권, 임금체불, 학생,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21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재앙의 땅에서 만난 아이들

  미군기지 철수의 땅, 수빅과 클락 방문기

  ... 시 피부병과 두통, 위장장애 등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클락 피해자들의 가족을 위한 공동행동'(Sama-Samanhg Aksyon at Ugnayan ng Mga Pamilyan ng Biktima: SAUP, 아래 클락 공동행동) 사무실에서 만난 노마가 말했다. 노마는 "캅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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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수빅·클락=유해정 2005-05-28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지역, 한국, 기지, 가족, 대통령, 회사, 집, 피해, 노동자, 전쟁, 피해자, 치료, 병원, 손해배상, 운동, 역사, 생존, 국제, 아시아, 법정, 임대, 감염, 교육, 생명, 여성, 의료서비스, 질병, 개발, 조직, 동료, 행진, 국가, 연합, 단지, 성장, 연대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820호)

  [움틈] 호주제 폐지 이후, 새판 짜야할 '가족담론'

  가족관계의 배타성 넘어 다양하게 '연대할 권리'

  ... '에 그대로 녹아들어있다. 이에 맞서 인권·여성·소수자 운동단체들은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공동행동'을 결성, 한국사회에서 가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문제, 특정 가족형태를 '정상가족'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발맞추어, 입학·취업 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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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5-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호주제, 여성, 운동, 권리, 노인, 아동, 차별, 제도, 법, 연대, 국회, 기업, 노동, 성소수자, 인권, 임금, 정규직, 학교, 국가, 의존, 정책, 배제, 가족구성, 감시, 교육, 낙인,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시설, 장애, 성차별, 사회보장, 보편성, 재생산, 집, 일자리, 역사, 계급, 빈곤, 쉼터, 한국, 시장, 임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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