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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17호)

  묻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

  [기고] 사법부, 경찰의 자의적인 집행에 제동 걸어야

  ... 체포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는 요청에 사법부는 결국 경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에도 어긋난다. 미란다 원칙 고지 시기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대법원2000. 7. 4.선고99도4341판결)는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할 경우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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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법원, 석방, 사법부, 대법원, 변호인, 활동가, 법, 가족, 검찰, 변호, 수사기관, 집시법, 심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와 차별임을 강조했다. 성소수자들, 특히 성전환자들의 성별변경 문제도 중요하게 제기됐다. 대법원은 6월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9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했지만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 △만20세 이상인 경우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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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정부,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대통령, 저항, 신자유주의, 노동법,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제도화,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배제, 성별,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농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 국회는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검토를 이유로 민법개정안 통과를 2월로 연기시켰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0일 ‘혼합형 1인 1적 가족부’를, 법무부는 26일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기록부 형태’를 새로운 신분등록부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대안 검토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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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호주제, 민주노총, 역사, 성평등, 대법원, 법무부, 여성, 차별, 성차별, 평등, 권리, 부모, 제도,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내놓았으나 이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더라도 사용자가 불복해 대법원까지 시간을 끌 것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를 기다려 해당 노동자와의 재계약을 거부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럴 경우 자신이 받는 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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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정부,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법, 자본,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3호)

  변협, "법원이 인권·사법권 침해"

  형사실무편람 폐기 촉구

  ... 협은 '실무편람'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오판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대법원이 법관의 양형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라며, "'법정구속시 관여검사에게만 귀띔해 선고기일에 출석토록 한다'라는 것은 법관에게 판결선고전에 판결주문을 누설토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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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30

  인권키워드

  법원, 헌법, 대법원, 무죄추정, 양심,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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