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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와 차별임을 강조했다. 성소수자들, 특히 성전환자들의 성별변경 문제도 중요하게 제기됐다. 대법원은 6월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9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했지만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 △만20세 이상인 경우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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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신자유주의, 대통령, 저항, 노동법, 제도화,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재계의 반인권, 특권의식을 엄중 규탄한다.

  ... 되풀이하고 있다. 나아가 재계의 성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NAP 권고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을 넘어선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반헌법적 기관인 양 매도함으로서 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NAP에 대한 몰이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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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1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NAP, 기업, 비정규직, 국가, 노동시장, 노동인권, 안보, 신자유주의, 정책, 노조, 정규직, 경찰, IMF, OECD,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문화, 대기업, 대법원, 병역거부, 부동산, 집회, 파업, 파업권, 하청업체, 헌법재판소, 회사, 정치참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재산권과 사회권의 피할 수 없는 충돌 실제로 기업의 이윤과 밀접하게 연관된 노동권의 경우 대법원과 헌재는 끊임없이 사측의 손을 들어 왔다. 96∼97년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당시 도입된 정리해고제가 대표적이다. 근로기준법 제31조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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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1호)

  "재정신청 취하할 이유가 없다"

  청송감호소 출소자, 인권침해 고소에 되려 무고죄로 몰려

  ... 사건"이라면서 "끝까지 가 봐야하는 싸움이기에 상고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실이 대법원에서 밝혀질 수 있을지 제3라운드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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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유해정 2004-06-11

  인권키워드

  검찰, 무고죄, 심리, 진실, 일자리, 교도관, 대법원, 변호,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누가 레미콘 노동자 안동근을 죽였나?

  ... 사용자를 지도하거나 처벌할 생각은 안 합니다. 아무리 고소․고발을 해도 검찰은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 이때 서 부위원장은 다 피운 담배꽁초의 필터를 잘게잘게 찢으며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좋아요. 백 번 양보해서 구속, 벌금, 용역깡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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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6

  인권키워드

  파업, 용역깡패, 병원, 동지, 노동자, 노조, 벌금, 생존, 법, 가족, 검찰, 대법원, 임금, 집회, 애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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