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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5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독립'을 포기한 KBS 독립영화관

  선관위 압력에 <돌 속에 갇힌 말> 방영 취소

  ... 및 보상심의위'는 당시 부상한 김병오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바 있어 선관위가 군사독재 시절의 판례를 근거로 드는 것은 억지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홍보과장은 "작년 말부터 <돌 속에 갇힌 말>이 영화제 등에서 상영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영화를 접할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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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6-18

  인권키워드

  서울시, 한국, 선거,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인권, 대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28호)

  경찰특공대, 수청동 농성현장 강제진압

  ... 다. 8일 강제진압작전은 컨테이너로 경찰특공대를 공중에서 투입하고 고무총탄을 사용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하여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은 8일 새벽부터 대형 크레인과 컨테이너 등을 동원하여 특공대의 공중투입을 준비하였다. 오전 10시경부터 진입을 시도하던 특공대는 오후 1시경 건물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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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09

  인권키워드

  경찰, 강제진압, 철거민, 활동가, 농성, 가족, 검찰, 물대포, 언론, 저항, 생존,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만화사랑방 (2824호)

  [만화사랑방] 일본과 한국

  ... 온 국민이 저항하고 시정을 요구해 결국 일본의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는 폐지됐다. 한국 또한 군사독재 정권이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로 감시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권력자 집단이 온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일본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민통제와 관리에 편리하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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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6-02

  인권키워드

  한국, 저항,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반인권적이며 일상적 파시즘을 강요하는 제도임을 의심치 않는다"며 "우리는 이 반인권적인 군사정권의 유산을 철폐하기 위해 인간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민주노동당도 5월 30일 발표한 정책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을 근거로 주민등록법이 국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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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21호)

  "학도호국단 편제 진상규명하고 교육부는 사과하라"

  87개 사회단체, 공문서 폐기·국회 진상조사특위 구성 요구

  ... 국연합 상임의장은 "교육부의 지시로 전 학교의 병영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아야겠다면서 엉뚱하게 한국이 군국주의화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군국주의에 다름 아닌 반공일변도의 국가체제가 얼마나 국가를 피폐하게 하고 민중을 압살했느냐"며 "(대한민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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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27

  인권키워드

  교육부, 진상규명, 학교, 국회, 학생, 정부, 국가안보, 재발방지, 전교조, 청소년, 민변, 체제,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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