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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인권, 평화, 통일, 시민단체들은 북의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어떠한 정치적 목적성도 배제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북미 간 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당사국과의 대화 및 유엔 등을 통해 신중하고도 평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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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7-2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북한, 탈북, 체제, 평화, 탈북자, 시민사회, 헌법, 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주민,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8호)

법원, 한청에 이적단체 규정

한청, "이적단체 판결은 중세 마녀재판"이라고 규탄

... 기소된 한청 전상봉 의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박장홍 부의장, 이승호 조국통일위원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대일 사무처장은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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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원, 북한, 검찰, 사법부, 양심, 휴가, 시대, 조직, 헌법, 국가,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성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대법원(주심 김용담 대법관)은 민족통일애국청년회(아래 민애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 회장인 한대웅 씨를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 적용에 있어 기본권 제한은 엄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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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05호)

'재외 탈북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 공청회 열려

정부가 재외 탈북자 실태 파악에 우선 나서야

... 에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탈북자를 한국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통일과정은 물론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재외 탈북자의 규모와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외 탈북자의 규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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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01

인권키워드
탈북자, 탈북, 정부, 외교, 인권,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인신매매, 정착지원, 지역, 건강, 평화,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05호)

정신분열을 부르는 검찰의 시대착오

검찰, 송두율 교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 징역 7년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송 교수 변호인단 김형태 변호사는 "헌법에서는 평화통일을 적시하면서 한편에서는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북을 방문했고, 정부는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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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정부, 대통령, 북한, 비방, 석방, 평화통일, 김용균, 역사, 헌법, 제주,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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