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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성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대법원(주심 김용담 대법관)은 민족통일애국청년회(아래 민애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 회장인 한대웅 씨를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 적용에 있어 기본권 제한은 엄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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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재외 탈북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 공청회 열려

  정부가 재외 탈북자 실태 파악에 우선 나서야

  ... 에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탈북자를 한국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통일과정은 물론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재외 탈북자의 규모와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외 탈북자의 규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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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1

  인권키워드

  탈북자, 탈북, 외교, 인권,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인신매매, 정착지원, 지역, 건강, 평화,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정신분열을 부르는 검찰의 시대착오

  검찰, 송두율 교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 징역 7년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송 교수 변호인단 김형태 변호사는 "헌법에서는 평화통일을 적시하면서 한편에서는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북을 방문했고, 정부는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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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대통령, 북한, 비방, 석방, 평화통일, 김용균, 역사, 헌법, 제주,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1호)

  <인터넷 기사> '장기수 송환' 정부, 외면하지 마라

  ... 제 3항에 명시되어 있고, 1차 송환 당시 송환대상자가 다시 나타날 경우 바로 송환한다는 통일부 당국자의 약속도 있었던 만큼 송환은 조속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송추위는 기자회견 후 통일부에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에 관한 장관 면담 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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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11

  인권키워드

  장기수, 권리, 인권, 전쟁,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 정책건의를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5/20). 법원은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도 국가기밀이라며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5/24). 한국기자협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언론자유와 언론개혁은 없다"며 국가보안법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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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한국, 검찰, 고문, 국회, 인권,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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