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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반민족·반통일·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라는 내용으로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제작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5조 2항에 규정된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춘천시청이 걸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은 '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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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2호)

징계, 가압류…노동자 분신․사망

비인간적인 노조탄압이 부른 비극

... 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철회 등을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까지 민주노총 산하 39개 사업장이 맞은 손해배상 및 가압류 금액만 천삼백여만원에 이를 정도로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신종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두산 중공업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은 배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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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1-10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손해배상, 노조탄압, 노동자, 교섭, 회사, 민주노총, 파업, 해고, 진상조사, 광장,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3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반대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11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준)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질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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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2-07-12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민주노총, 사생활, 장애, 질병,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05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 서명…WTO반대국민행동, 한일투자협정 반대 시위(3.22) ◎ 중요판결 서울지법,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2년 선고(3.18)/ 금속연맹, 검찰이 지원한 '집회 피해 손해배상소송' 패소 발표…"법원이 집회주최자의 질서유지의무와 공동불법행위 인정 안한 것"(3.18)/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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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소, 교육부, 노조, 미국, 파업, 학교, 퇴거, 김대중, IMF, OECD, 검찰,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민영화, 민주노총, 사상, 장애, 전교조, 전쟁, 집회,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독립성, 경제, 탄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93호)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책의 일부

양대 노총 등 최저임금현실화 요구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노동자 기본권쟁취와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13일까지를 ‘최저임금노동자 생활임금 쟁취 주간’으로 선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10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최저임금현실화 촉구 및 생활임금쟁취를 위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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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1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정책,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집회, 민변, 신자유주의,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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