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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4호)

공판안내

... 화) ․상춘식 외 3, 특정가법, 2시, 313호, 3회 ․이완순, 국가보안법, 10시, 421호, 1회 6월 1일(수) ․이순심, 살인 등, 2시, 수원지법 110호, 결심 ․임현숙, 국가보안법, 10시, 318호, 선고 ․백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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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단의 시대를 바라지 않는다면(20141217)

... 왔었습니다." 같은 발언들이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런 발언은, 영락없이 국가보안법 제7조가 금지하는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 행위에 해당하겠지요.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마도 누구나 저 말을 듣는 즉시 머리 속에 자동적으로 경고등이 켜지며 비판적 사고가 작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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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18

인권키워드
북한, 노동자, 국가, 국가보안법, 진보당, 권리, 테러, 복지, 신문, 인권, 투표, 병원, 경찰, 시대, 집, 불안,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정규직, 차별, 찬양,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사회주의, 이야기, 군사, 한국, 법, 세력, 진보,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권력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2011.3.30~4.5)

... 회신에 대한 패킷감청이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3.29). 과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받은 김형근 교사를 최근 국가정보원이 재수사 하면서 ‘패킷감청’ 실시한 사실 드러나.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에 대한 실시간 감청으로, 감청 대상이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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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4-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감청,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차별, 불법, 정부, 혐오, 군형법, 기업, 노동자, 북한,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영장, 자살률, 장애, 통신비밀, 학생, 피해자, 스트레스, 헌법, 권력, 네트워크,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 그나마 위안으로 삼아야 할 지경이다. 군사정권하에서 만들어진 반인권적 억압법제는 어떤가?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건재하여 '참여'정부 출범 후 금년 5월 13일까지의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수는 89명에 이른다. 더구나 참여정부 출범 후 9개월간 국가보안법 관련 법원의 판결이 100% 유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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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2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근로,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7호)

법 제정 55주년에 터진 국가보안법 사건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옥인동분실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제정 55주년을 맞은 1일, 또 한 사람의 희생양이 이 악법의 그물망에 걸려들었다. 1일 오후 3시 50분경,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체포돼 옥인동분실로 연행됐다. 현재 민 사무처장은 과거 범민련 활동 당시 추진했던 '조국통일3대기념탑' 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사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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