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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새사회연대/앰네스티한국지부/여성해방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동성애자연합)가 함께 제출한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 의견서입니다. 요약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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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부,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소수자,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입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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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강신욱 대법관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용납할 수 없다

  ... 주장하였다. 우리는 강신욱 대법관이 대법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것인데, 사법개혁과 반인권적 법제의 개혁을 담당해야 할 차기 정부의 법무부장관이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대통령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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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인권, 진실, 법, 감옥, 국회, 허위진술, 미국, 한국, 세력,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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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 을 위한 전반적인 조치에 착수하는 일부터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2003. 2. 11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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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9호)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광화문 가득 메운 전쟁 중단 목소리

  ... 제로 한 포럼을 개최, 현재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이라크전쟁의 배경을 짚어보고 현 시기 인권운동의 과제를 모색했다.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활동가는 "미국의 군사전략은 최근 현실적 위협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규정한 불량국가들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전쟁을 적극 구사하는 전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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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배경내 2003-03-2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파병, 활동가, 정부, 광화문, 학살, 한국, 농성, 대통령, 양심, 인권, 지역, 학생, 에너지, 조직, 이라크전쟁, 한반도, 무기, 군사주의, 평화, 자본, 범대위

• 인권하루소식 (2297호)

  "미 전쟁범죄의 공범 될 텐가"

  한국군 이라크전 파병방침 철회 요구 확산

  ... 미 파병방침을 천명한 한국정부를 향해서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18일 민변, 환경운동연합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은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이라크 침공을 감행하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국제법상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사용은 유엔안보리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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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혜영 2003-03-1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대통령, 평화, 전쟁, 범죄, 민변, 안보, 한반도, 자위권, 파병, 학살,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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