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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장→배제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단죄 노력은 프랑스만의 것이 아니었다. 독일에서는 나치의 학살행위를 완전히 처벌하기 위해 시효의 정지→연장→배제의 순서로 법률을 제, 개정했다. 독일 패망일(45. 5. 8)을 기산점으로 볼 때, 나치의 학살행위(모살)는 1965년 5월 8일에 시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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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인권, 피해자, 권리, 헌법, 고문, 대법원, 사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가범죄 처벌운동 본격 가동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서명운동 시작

  ... 도적 국가범죄 희생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전영순 회장은 96년 삼청학살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에 대해 "사법부가 1980년 10월 12일(5공치하 삼청학살 진행시기)부터 기일을 적용"하여 기각판결을 내렸다며, "4만여 피해국민들을 차라리 총 쏘아 다 죽여주면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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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9

  인권키워드

  진실, 법, 고문, 불법체포, 사법부,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부시방한 반대에 각계각층 총집결

  경찰 집회장 난입, 부상자 다수

  ... 대 △미국식 자본주의 강요 △MD 강요 △전쟁무기 강매를 중단하고 △미군기지 반환 △민간인학살에 대한 사과 △소파협정개정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정부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 주권국가다운 당당한 태도를 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범국민대회 중간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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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1

  인권키워드

  미국, 경찰, 평화, 민주노총, 집회, 권리, 신자유주의, 노동자, 대통령, 용산, 임금, 치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4일 ∼ 2월 18일)

  ... 육을 포기하고 교육현장을 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선언" 비판(2.15) 4. 국방부, 민간인학살 조사 안할 거 접수는 왜? 한국전 당시 미 공군이 경북 예천의 민가를 폭격해 34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미군 공식문서 발견돼(2.5)/ 국방부, 한국전 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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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1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국방부, 교육부, 무기, 불법, 군산, 공권력, 교육, 노동자, 성매매, 어린이집, 여성,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허위자백, 범죄, 경찰,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2호)

  부시방한 반대 7대 핵심요구 및 주요투쟁 일정

  ... 강매를 중단하라 ④ 용산 미군기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미군기지를 전면 반환하라 ⑤ 양민학살에서 한강독극물 사건까지 미군범죄 사과하고 소파협정 개정하라 ⑥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간섭·방해하지 말라 ⑦ 김대중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파병 철회하고 굴욕적 한미공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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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15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파병, 용산, 집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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