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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2호)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민교협·민노당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 열어

  ...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소환제의 도입요건으로 열린우리당은 "위법부당한 행위나 직권남용"을, 민노당은 "민의에 반하는 모든 반공익적 행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소환요건의 신중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민의에 명백하고 현저하게 반하는 행위"를 제안했다. 한편,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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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9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이라크파병, 참정권, 파병, 대통령, 정책, 선거권, 직권남용, 정당, 권리, 욕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77호)

  국가보안법,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공청회 개최…불고지·찬양고무 개정 제기돼

  ... 존치를 전제로 부분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제 교수는 "국가보안법이 오·남용되고 정권안보를 위해 이용되어 인권침해가 있었지만 순기능을 외면한 채 역기능만을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가관리와 안보를 위해 마땅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폐해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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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안보, 법, 북한, 사상, 예술,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주의, 헌법, 제도, 검찰, 국가안보, 국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고> 2004년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감시와 차별을 부르는 정보사회 대응전략 모색

  ... 있었다는 점을 담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위치정보 수집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며 오남용의 위험성도 있고, 국가가 시민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또한 위치정보는 상업적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고, 노동자에 대한 감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프라이버시 운동의 발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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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희 2004-04-28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운동, 정보인권, 감시, 위치정보, 차별, CCTV, 노동자, 노동권, 생체정보, 인권, 인권교육, 저항, 회사, 권리, 민주주의, 권력,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2호)

  "집시법 장애인에게 차별적 적용"

  26일 추모 문화제에 공권력 자의적 행사 비판

  ... 사태와 관련해 이동선 종로경찰서 서장과 경비과장, 정보과장을 상대로 "형법 123조 직권남용, 124조 불법체포·불법감금, 125조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할 예정이다. 기획단 대표자들은 종로경찰서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경찰서 측은 "서장이 회의 중이라 서에 없다. 말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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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3-30

  인권키워드

  경찰, 추모, 장애, 장애인, 집시법, 활동가, 가혹행위, 검찰, 농성, 직권남용, 집회,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상위법인 정신보건법과 어긋난 양성화 지침을 시행한 행정기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시설 생활자들이 그동안 받은 비인간적 처우를 조금이라도 배상하기 위해 손배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계 실무자들을 면담해 문제시설의 폐쇄 등 조속한 대책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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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시설, 인권교육, 교육, 사랑방, 빈곤, 단속, 국회, 신자유주의,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미국, 핵, 감옥, 노동,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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