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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3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불법체류자입니다.

  다문화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빠져있다.

  ... 제하는 것이 참 안 좋다. 다문화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빠져있다. 어떤 영세 사업 사장이 출입국이나 노동부에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를 채용하게 된 신고서를 여러 사정으로 늦게 제출 하게 될 때 기관에서 이를 안 받아 주는 경우처럼 사장의 잘 못인데도 이주노동자는 불법체류자가 된다.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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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뚜 2011-01-05

  인권키워드

  한국,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 다문화, 비자, 노동, 불법체류, 노동자, 이주민, 범죄, 정부, 고용허가제, 일자리, 불법, 언어, 문화, 버마, 생명, 이주민지원센터, 인권, 출입국, 해고, 저출산, 성추행, 약자, 학교, 국가, 산재, 체류, 대학교,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 지휘나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왔"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령 등을 개정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권한과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특히 단속·연행·보호·긴급보호 등 사실상 체포와 구금으로 작용해 신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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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위법, 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희망자들은 계속해서 난민지위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까지 성공한 사례는 없다. 출입국 관리소 관리들이 당사자들의 난민 지위 신청을 저지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최소 10건의 신청을 기각했다.(후략) <조선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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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국경, 석방, 중국,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16호)

  여권에 나타난 국제기준(?)

  [디카로 물구나무]

  ... 편’이라는 기재는 없지 않는가? 내가 결혼했는지 여부를 왜 모르는 많은 사람들(예를 들면 출입국 심사국)에게 알려야 하는가? 또한 결혼 여부와 같은 개인 정보가 내 의지와 무관하게 공개되어야 하는가? 남편의 성은 왜 쓰나 여권을 받아들고 나서 구청 여권과로 전화했다. 여권이 불필요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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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승은 2008-08-13

  인권키워드

  여권, 여성, 개인정보, 공무원, 비자, 여성인권, 인권, 전자여권, 출입국, 미국,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라이언 화이트를 기다릴 수는 없다

  한국 에이즈 30년, 인권을 살펴야 하는 이유

  ... 이라는 점이 이미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질병 정보를 수집하거나 에이즈 환자 출입국을 제한하는 몇 안 되는 나라의 하나로 남는 것은 에이즈 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30년, 정부가 달라져야 할 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는 에이즈의 날을 맞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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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12-03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인권, 한국, 치료, 정부, 질병, 차별, AIDS, HIV, 권리, HIV/AIDS, 건강, 상담, 감염인, 메르스, 질문, 낙인, 신문, 에이즈환자, 조직, 미국, 정책, 게이, 공무원, 국회, 남용, 수검자, 수동연세요양병원, 여성, 인권감수성, 출입국, 학생, 질병관리본부, 돌봄, 이야기, 시대, 동료, 불안, 학교, 무시, 빈곤, 기술, 세력,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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