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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생을 사면하고 우선적으로 노동허가를 부여하도록 했고(2조, 3조)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4조의 7을 삭제해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제도의 폐지를 명백히 했다.(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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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희망자들은 계속해서 난민지위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까지 성공한 사례는 없다. 출입국 관리소 관리들이 당사자들의 난민 지위 신청을 저지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최소 10건의 신청을 기각했다.(후략) <조선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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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중국, 국경, 석방,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3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불법체류자입니다.

  다문화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빠져있다.

  ... 제하는 것이 참 안 좋다. 다문화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빠져있다. 어떤 영세 사업 사장이 출입국이나 노동부에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를 채용하게 된 신고서를 여러 사정으로 늦게 제출 하게 될 때 기관에서 이를 안 받아 주는 경우처럼 사장의 잘 못인데도 이주노동자는 불법체류자가 된다.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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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뚜 2011-01-05

  인권키워드

  한국,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 다문화, 비자, 노동, 불법체류, 노동자, 이주민, 범죄, 일자리, 불법, 언어, 고용허가제, 버마, 생명, 이주민지원센터, 인권, 출입국, 해고, 저출산, 성추행, 약자, 학교, 국가, 산재, 체류,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우리 시대의 인권 (183호)

  [우리 시대의 인권] “우리도 사람입니다.”

  이주노동자 운동의 역사를 연 94년, 95년 농성

  ... 종 기피, 제조업․ 산업 부문에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올림픽을 전후로 완화된 출입국 규제 방침과 맞물리면서 아시아 노동자들이 손쉽게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주노동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자 정부는 1991년 외국인 산업연수제를 도입했다. 산업연수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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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9-12-16

  인권키워드

  농성, 이주노동자, 한국, 정책, 노예, 운동, 노동, 산재, 아시아, 노동자, 여권, 임금, 일자리, 역사, 가족, 나이, 양심, 인권, 출입국,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활동가, 권리, 약자, 조직, 수도권, 생존, 불법, 단속, 산업, 자본, 동물, 성장, 입법,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조,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임금체불, 존엄, 질병, 차별, 학대, 회사, 노동법, 치료, 병원, 경찰, 시민사회,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일 정부 국가배상’ 거듭 촉구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채택

  ... 안부 문제와 관련된 범죄자 명단의 발굴 △아시아 피해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일본전범의 출입국 금지법안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활동 △2000년 개최를 제안한 '위안부'에 대한 여성전범법정에 협력활동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네트웍 형성 등을 결의하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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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위안부, 피해, 국가, 기술, 아시아, 출입국,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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