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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계기로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해 검찰의 수사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과 밤샘수사․밀실수사 등이 가혹행위를 배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이었다. 법무부는 조사단계부터 변호인 입회 보장․서울지검 특별조사실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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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범대위, 정부,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7호)

  안기부, 다시 물고문

  범민련 나창순씨 7일간 항의단식투쟁

  ... 북녘동포돕기 성금을 범민련 공동사무국의 박용에게 송금한다는 것을 보고하고 모금을 했다"고 자백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3일부터 계속 수사관 7-8명에 의해 하루 12시간 이상씩 조사를 받았으며, 이들은 자백을 강요하면서 삼각 팬티만 남기고 옷을 다 벗긴 채 얼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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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혹행위, 자백, 재판, 병원, 국가보안법, 유치장, 재발방지, 심리,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호)

  노태훈 씨 구속적부심 기각

  사법부, 국보법에 대한 태도 여전

  ... 정경모씨, 사진작가 마키타 씨, 조무하 씨, 손병선 씨 등과의 관계를 간첩혐의로 단정하고 자백을 강요하였다. 그러다가 경찰은 결국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 문구 몇 자를 가지고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송치하였으며, 검찰 또한 7월 26일까지는 '이적표현물' 소지혐의에 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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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간첩, 간첩혐의, 감옥, 검찰, 낙인, 사상, 수사과정, 이념, 인권, 자백, 사랑방, 심리,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35호)

  집회방해 경찰 무더기 고발

  ... (새날을 여는 실업자 연맹) 씨가 집회도중 불법연행된 후 조사받는 과정에서 ‘간첩’이라는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이에 항의하다 팔목을 꺾이고 가슴을 얻어맞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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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간첩, 불법체포, 석방, 자백, 집시법, 집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2호)

  목적수행죄 등 무죄판결 탄원

  김삼석·김은주 공판

  ...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김씨 남매의 간첩활동의 증거는 불법감금상태에서의 자백과 한통련 관계자들을 만나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눈 것"이라며 "목적수행죄 등을 무죄로 판명할 것"을 촉구했다. 김삼석․김은주 씨는 회합 통신, 국가기밀누설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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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심리, 자백, 정치, 평화, 민족, 통일,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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