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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08호)

<기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 부장관의 형식적인 명령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미 지난 2년 동안 1천 2백72건의 안기부 감청을 포함한 4천여 건의 전화감청과 15만6백여 건의 우편검열이 자행된 사실을 뒤로하고라도, 작년 한해 동안만 통신상에서 '단지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법 관련 18명, 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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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1997-01-2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정부, 민주주의, 기본권, 감시, 국가, 감청, 검열, 검찰, 사법부, 안기부, 영장, 권리,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77호)

국감 초점

<행정자치위-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의 감청 횟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7% 증가/ 긴급체포 역시 작년에 비해 41% 증가했는데 이중 30%는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11일)/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 증가에도 불가하고 주한미군의 구속률은 1.1%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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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9

인권키워드
감청, 범죄
사랑방의 한달

2009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응 집중행동을 펼쳤습니다. 국정원 5대 악법 중 하나인 통신비밀보호법은 핸드폰이나 이메일 감청을 더욱 광범위하고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풀어 쓴 ‘행운의 편지’와 행운의 문자 보내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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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5-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노동권, 권리, 집회, 국정원, 사랑방, ILO, 정부, 감염, 노동자, 주거권, 경찰, 한국, 사회권, 용산참사, 인권, 테러방지법, 반차별, 민간위탁, 법, 정책, 국회, 노동, 북한, 사회권규약, 여성, HIV, 청와대, 쉼터, 진보넷, 배제, 감청, 건강권, 농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정규직, 청소년, 푸제온, 질문, 활동가, 노동절, 테러, 시장, HIV/AIDS, 거리노숙, 공권력, 국가보안법, 나이, 노숙인, 뉴타운, 단어, 막개발, 민주노총, 밀양, 불법집회, 생명, 성소수자, 용산, 용역, 유치장, 장애, 장애인, 저항, 정보인권, 주거정책, 집시법, 참사, 채증, 철거민, 촛불,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홈리스, 회사, 저항권, AIDS, 진상규명, 평등, 불안정노동, 경제, 시대, 민주주의, 집, 일자리, 야간집회, 탄압, 상담, 무시, 빈곤, 권력, 단속, 미국, 의존, 마을, 서울시, 실업, 이명박, 주민,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7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 도로 제약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나 갖고 있는 휴대폰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을 사실상 자유롭게 허용하였으니 한 개인은 사생활의 자유를 유린당할 것이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제2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국가대테러활동에관한기본법안)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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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9-01-21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감옥, 민주주의, 사생활, 수사기관, 인권, 범죄, 체제, 공익, 감청, 검열, 국가보안법, 대통령, 용산, 통신비밀보호법, 형벌, 화염병, 활동가, 권력, 법, 산업,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022호)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마련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9월까지 연장

... 다. 또 이들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강제구인하거나 통화내역 감청,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정보제공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증거를 인멸·위조·변조하거나 그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사용한 자, 조사를 방해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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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29

인권키워드
국회, 유가족, 탄압, 감청, 공권력, 범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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