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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르고 있다.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는 경찰관의 총기남용, 민간인 사찰, 불심검문 그리고 통신감청 등의 문제점이 주요하게 드러냈다. 총기남용과 불심검문 총기사용은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나름대로의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비록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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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대통령, 제도, 국가, 사찰, 감청, 법무부, 인권,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한 정보들은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처럼 여겨진다. 정보기관이 트위터를 감시하거나 이메일을 감청하는 것은 그나마 ‘문제’로 인식되지만 기업이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정당한 영리 추구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니 정보 제공에 동의한 개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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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권리, 정부,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82호)

  <논평> 노동자 감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김주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근거로 학교장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거칠 것 없이 확장 일로를 달리던 '노동자 감시'에 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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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9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기본권, 사생활, 헌법, 제도, 기술, CCTV, 감청,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회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41호)

  '의문사법' 국회 법사위 상정

  유가족, 8개 조항 철회하며 법개정 배수진

  ... 대 쪽에서 공개한 '의문사법 개정안 중 수정의견서'에 따르면, 철회된 조항은 △강제구인 △감청, 압수수색 등의 요청 △공소시효 적용배제 △사면제청 등이다. 이로써 유가족 쪽은 자료제출, 통화내역 조회 등 일부 조사권한의 강화와 의문사 개념 재규정 및 조사기간 연장 등을 최소한의 요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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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8

  인권키워드

  유가족, 국회, 감청, 안기부, 진상규명,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6호)

  <한국통신노조 교섭국장 박수호(36)씨 인터뷰>

  한국통신노조 투쟁의 원천은 절대적인 조합원의 지지와 믿음

  ... 하는데…. -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은 노조간부들이 구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경찰의 감청이나 도청도 조합원들의 도움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 조합원들 가족의 경우 인권침해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고문 변호사와 의논해서 고소.고발 등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다. △ 앞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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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2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경찰, 가족, 감청, 고문, 근로기준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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