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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호)

  ACRP 서울평화교육센터 제2회 평화교육강좌 ‘장애인·가정·평화’

  어린이의 권리와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발췌)

  ... 능할 것이며, 어린이들 스스로가 ‘조약’에 의거하여 부당한 억압을 법원에 고소·고발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영화를 함께 감상하면서 영화 속에 나오는 인권침해 사례를 집어내는 토론도 나쁘지 않다. 고등학생에게는 이에 더하여 인권의 역사, 여러 가지 인권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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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교육, 권리, 평등, 차별, 성장, 세계인권선언, 역사, 부모, 학교, 국가, 법, 정부, 결사, 공권력, 나이, 사상, 양심, 여성, 이념, 존엄, 종교, 집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개발, 시대, 사랑방,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인권옹호, 종전, 연습, 언어,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공관 앞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해당 규정은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절대적 집회 금지 원칙을 유지하되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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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배제,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법, 연결, 정책,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서울시, 철거, 공공, 연대, 정부, 법원, 소수자,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촉구해왔다. 집시법 11조를 삭제하는 입법청원도 진행했다. 이후 5년이 흘렀고, 그 사이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어졌다.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입법활동을 할 의무가 국회에 있지만, 그동안 집시법 11조에 대해 어떤 논의도 없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민생국회가 열린 틈에 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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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정책, 법원,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법,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희룡 지사님, 영리 병원 문제 많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 지 사설 보험회사와 계약할지는 개별 병원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진료비를 일괄적으로 정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의무적으로 계약해야 하는 등 일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나,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약이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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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12-15

  인권키워드

  병원, 국민건강보험, 건강, 권리, 의료, 발전, 경제, 지역, 제주, 건강권, 치료, 공공성, 권력, 정부, 감시, 시설, 영리병원, 의료보험, 임금, 헌법재판소, 건강보험공단, 민주주의,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기술, 전환, 조례,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후원인 인터뷰

  “초짜 활동가로 처음 만난 사랑방은”

  정용욱 님을 만났어요

  ...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런 시각을 갖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은 거죠. ◇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소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남달랐죠. 과연 될까 싶었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예전 기억들이 스쳐가면서 먼저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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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민선 (상임활동가) 2018-08-13

  인권키워드

  사랑방, 군대, 병역거부, 이야기, 인권, 운동, 노란리본인권모임, 활동가, 세월호, 학교, 난민, 생명, 성폭력, 양심, 헌법재판소, 시대, 학생운동, 조직, 역사,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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